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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권순용 (權純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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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00. 누가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 (240회/1차) 발언의원 : 권순용   
  • 조회수 : 81
  • 작성일 : 2023-06-30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80%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기도 하지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함께 접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교권의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특정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사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공교육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공교육을 회복해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교사들의 담임기피현상과 보직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교육행정의 원활한 진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업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고 보직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담당해야 할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둘째 부담할 업무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담임도 맡지 않고 보직도 맡지 않는 교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업무량을 전체 교사들이 공동으로 분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사는 업무부담이 현저히 작아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가 조금씩 분할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면 담임을 기피하거나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분담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실제적으로 업무 분담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업무기피 현상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의 교사들이 교과 수업지도 능력에서 학원강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발표하였을 때, 어느 교원단체에서는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수업지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교육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지도 능력만으로 교사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항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원강사는 수업지도만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교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학원들은 학생들에 대해 수업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까지 담당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된다면 교사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이고, 교권도 함께 추락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공교육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10년부터 실시되어온 교원평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아무리 낮은 평가를 받아도 해당 교사가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하여 스스로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적 허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자율적 선택이 아닌 다소 강제성이 있는 수단으로 추진되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형 교육을 위해 교사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미래형 교사 양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평가, 학급경영, 학교경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학습지도“에 한정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굳이 교사가 아니더라도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교권이 침해당하고, 학교 수업시간을 자는 시간으로 취급하는 등의 현상은 교사의 학습지도 역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 역시도 ”학습지도“의 역할만 크게 인지하고 있어, 담임을 기피하고 보직을 기피한 채 본인의 교과 수업만 진행하겠다는 실태 역시 동일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교사의 역할은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는 거기에 걸맞은 교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0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7-07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교사의 담임 및 보직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 학교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를, 중․고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를 순환 배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 따라 보직교사도 배정하고 있고, 희망자가 없어 임용이 어려운 학교는 보직교사를 미배정하고 업무를 분할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 초등 6학년 담임교사에게는 전보가산점을, 초등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전보가산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고, 중등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전보가산점을 모두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초․중등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담임과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고,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증액 등을 교육부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원 업무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교육청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여 행정업무를 줄여주는 ‘학교공문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정통신문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리대장과 발행번호를 폐지하고, 교육청 행사 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은 시교육청에서 제작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업무 정보나눔터’를 통해 학교급별로 다양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 교원들의 업무 고충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학교 현장의 소리’를 운영하여, 교육청 사업 개선 방안과 학교 업무경감에 대한 제안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370건의 교육청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강북·남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무업무, 행정업무, 교육활동늘봄학교 3개팀이 방과후학교 온라인 시스템, 외부강사 채용, 교과서 배부 등 20개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추진 방안

○ 2022년 울산교육연수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328과정(직무․자격․특수분야) 초․중․고 교원 총 32,145명이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 교원의 수업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높여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학교 구성원 만족도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를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연간 직무연수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60시간 연수를 이수할 경우, 학교 이동 시 전보 가산점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대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 보수, 연수 등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원의 능동적인 수업 혁신을 도울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 교원의 기본 자질 개발을 위한 연수 뿐 아니라,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연수 등을 교육청, 연수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교원의 자율적인 연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 혁신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 지원 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와 더불어 학교중심 연수 강화를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 지원으로 학교 특성과 구성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질 높은 교육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성장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교직 문화를 조성할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교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 미래형 교사 역량 강화 계획

○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워내는 교육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과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 동료교사와 함께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을 계획 ․ 실행 ․ 연구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미래교육을 위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인성,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중심 수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남이 준 질문에 주어진 답을 잘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운영하고, 교수학습 도움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보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AI‧에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의 역량과 학습 수준에 최적화된 맞춤 교육과 교사와 학생 간 소통과 상호작용을 높이는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움을 촉진하는 조력자로, 지식 전수자에서 사회‧정서적 역량 관리자(High-Toucher)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학습 디자이너’로서 교사의 역할 변화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학교 관리자 및 교원 대상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