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충격을 받은 시민의 실망과 비통함을 시장님께 전달하면서 그동안 울산시가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통과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울산의료원 설립이라는 시민 염원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새롭게 준비하고 활동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발 ‘울산의료원 예타 탈락’ 뉴스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학수고대해 온 울산시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시민건강권 보장과 의료인프라 확대를 위해 민선 7기 때 시동을 건 울산의료원 설립사업은 민선 8기로 지방권력이 교체돼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온 핵심 공약사업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지역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민은 2002년 시작된 ‘울산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사업에서부터 따진다면 20년 이상 시민의 염원으로 자리 잡아온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예타 통과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던 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울산의료원 설립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예타 탈락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는데 아쉽다.”고 사과하고 재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은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간절한 시민의 기대에 맞는 노력을 하셨는지 묻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가 예타 통과와 의료원 실현을 위해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활동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재도전은 어떻게 진행하실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500병상 규모로 계획했던 의료원 규모를 300~350병상으로 축소해 경제성 평가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진행 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규모를 늘려 의료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300병상 병원은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지고, 투입 대비 성과도 부족해 유지비만 더 들어가는 등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정도 규모로는 감염병을 비롯, 결핵 확산 등 향후 발생할 울산의 공공의료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산재전문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그 주체가 울산시가 아니기에 더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발언이 시의 의료원 설립 재추진 의지 약화 혹은 사업 포기를 의미한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500병상 규모가 300~350병상으로 축소된다면 공공의료 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고, 자칫 의료원 설립 의지의 약화나 추진 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탈락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 시가 활동 현황·계획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야당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협치를 통해 숙원사업을 실현해나가는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방식이 의료원 건립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일임은 물론, 여야를 아우르는 지역 협치라는 선례를 정착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협치의 거버넌스 모델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타 탈락 이후 시가 의료원 설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몇 번이라도 외양간을 다시 고친다는 마음으로 예타통과 재추진 등 앞으로의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이라는 돈의 논리에만 휘둘릴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울산의료원 설립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며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의료원 경제성 평가 재도전 울산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가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 통과와 실현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활동해 왔는지와 재 도전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의료원 설립은 민선7기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보건복지부에 예타면제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12월 국무회의 시 예타면제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 2021년 7월, 북구 창평동 1232-12번지 일원 40,000㎡의 부지를 확정하였고 그해 12월, 국비 10억원 확보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분석에 최선을 다해 대응 하였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도 현장을 직접 다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 현재, 경제성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7~8월중 공개 예정인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재조사 결과 보고서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향후, 의료원 설립은 결과 보고서 분석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게 재검토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그 동안 추진 상황은〈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당초 500병상 규모를 300~350병상으로 축소하면 공공의료 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원 설립 의지의 약화나 추진 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의 공공의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500병상 규모가 적합하겠지만 지난 5월, 500병상은 이미 기재부의 타당성재조사 평가 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 병상수 조정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경제성을 확보하여 도전하겠다는 뜻이며 의료원 설립 의지 부족이나 포기는 아닙니다.
○ 이와는 별도로 현재 300병상으로 건립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장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료원 설립 추진과는 별개입니다.
□ 셋째, 민간, 여·야 등이 참여하는 협치의 거버넌스 모델 제안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하여 2021년 4월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계, 노동계, 의료계 등 48명으로 구성된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2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향후에도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민간, 여·야, 전문가 등 협치를 통해 울산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