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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홍성우 (洪成雨)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2선거구 (언양, 삼남읍, 두동, 두서, 상북, 삼동면)
  • 사무실 : 052-229-5025
  • 핸드폰 : 010-3588-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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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87. 학교 현장의 교육 중립성 훼손에 대하여

  • (239회/1차) 발언의원 : 홍성우   
  • 조회수 : 77
  • 작성일 : 2023-05-17
열정과 성의를 다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 가시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 학교 현장에서 편향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과 언론보도가 있어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옹호, 퀴어축제 등 성적으로 민감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한창 내면의 혼란을 겪으며, 가치관 정립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학생들에게 특정 견해에 편향된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실시하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원과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에서, 5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인권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페미니즘 성향을 가진 외부 단체의 강사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가 되어라.’, ‘남친, 여친이란 말 대신 애인이라고 해야 한다.’,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성별도 인정하여야 한다.’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학교에서 배부한 수업 참고용 자료(저자: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에도 ‘남성만 의무 입대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하며, 사관학교의 여성입학 제한은 성차별.’,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에게도 결혼, 임신, 출산, 성행위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해당 강사의 발언과 참고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고,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사이에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수업에서는 특정 견해에 편향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성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 중요 가치관과 관련한 교육 대부분이 학교교사로서 책무를 지닌 자가 아닌, 외부 법인 또는 단체의 강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교육이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단체의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편향적 교육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울산교육청에 전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북구 고등학교 사안과 관련해 확인된 구체적인 사실관계(①교육대상 ②교육시간 ③교육방법 ④강사정보 ⑤교육자료 ⑥주요 질의답변 내용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사례에 대한 민원 접수 현황(접수경로, 접수건수, 주요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 학생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분야를 외부 강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일부 외부강사들의 편향적 교육, 정제되지 않은 발언, 이로 인한 민원 등의 부작용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재발방지 대책 등 사후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학교현장의 편향적 교육 사례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
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뢰성 저하는 공교육 강화와 교권확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를 통한 가치관 교육이, 정치적·개인적·집단적 목적을 가진 세력이 공교육에 침투할 수 있는 경로로 이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현장의 교육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이와 같은 사례가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5-24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북구 고등학교 사안과 관련해 확인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대상: ○○고 1학년
② 교육시간: 총 7시간
- 5. 11.(목): 3-4교시, 5-6교시
- 5. 12.(금): 5-7교시
③ 강사정보
- 5. 11.(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소속 강사 2명,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속 강사 4명
- 5. 12.(금)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속 강사 8명
④ 교육자료
-「잠깐, 이게 다 인권문제라고요?」도서 내용 요약 자료 8쪽을 사전 읽기 자료로 배부 [붙임]
⑤ 주요 질의 답변 내용
 교육 강사 중 트랜스젠더가 포함되어 있는가?
- 현재 강사 개개인의 성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파악할 수 없습니다.
 교육 강사 소속 단체는?
-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한국다양성연구소 등 2개 단체입니다.
- 한국다양성연구소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교에 무료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교육의 중립성 위반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다양성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⑥ 의원님 추가 질의에 대한 학교 측 답변 내용
 인권 수업에 관련 도서 선정 이유는?
- 선정된 도서 ‘잠깐 이게 다 인권문제라고요?(곰곰, 김도현 외)’ 는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으로 선정된 도서로 인권교육의 좋은 자료가 되는 책입니다. 새로운 인권 감수성으로 만나는 청소년, 디지털, 기후위기, 젠더, 장애, 난민 이야기를 수록하여 학교와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좋은 교재로 활용될 수 있는 책이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용으로 배부된 자료는 교사가 작성한 것이 맞는가?
- 「잠깐! 이게 다 인권 문제라고요?’」라는 책의 4장 ‘젠더로 읽는 인권’ 부분 전체를 PDF파일로 만든 후 한글로 변환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참고 인쇄 자료는 책의 4장 부분 전체입니다.
 교사가 작성한 것이 맞다면 담임교사인가? 교과 교사인가?
- 수업량 유연화 교육활동이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학년 담임교사 5명이 모두 나누어 작업했습니다.
 학교가 이 교육을 진행한 이유는?

•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
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2019.12.27.) & #39;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39;
•「2023.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울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3-31호 (2023.2.7.)
•「2023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계획」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2703(2023.2.7.)
•「2023학년도 제1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개최결과보고」
○○고등학교-2565(2023.3.22.)
•「2023학년도 1학기 자율적 교육과정(수업량 유연화 교육활동) 운영 계획」○○고등학교-4100(2023.4.28.)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교육부(2019)
- 관련 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량 유연화 주간’의 일환으로 준비된 수업입니다. 수업량 유연화 주간은 여러 교과의 교육 과정과 교육목표를 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2015교육과정의 범교과 주제인 ‘인권’과 ‘시민교육’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인권 감수성 함양’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 이 단체의 외부강사를 선정한 이유는?
- 한국다양성연구소는「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은 단체로, 「사랑의 열매」연계 사업으로 판단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 단체는 각 지역 교육청, 학교, 관공서 등 여러 단체에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그 활동과 역량이 검증된 단체라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 한국다양성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다양성 훈련을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것을 전제로 각 학교, 관공서, 교육청과 연계하여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단체의 프로그램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학습 후, 게임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타인은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 역시 ‘모든 인권은 연결되어 있다’는 주제로 장애인, 지역 차별, 연령 차이,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난민 등 모든 인권이 소중하다는 가치를 공부하고 게임과 활동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인권을 배우고 공부하는 소중한 체험 활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 이번 사례에 대한 민원 접수 현황
 접수경로(건수): 전화민원(10건 내외), 국민신문고(5건), 언론보도(7건), 기자회견(1회)
 전화 및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 ○○고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확인 및 재발방지 요청
- ○○고 다양성(동성애), 페미니즘 교육 관련 조사 요청
- ○○고 외부강사가 실시한 편향적 교육 거부 등
 주요 언론보도
- 외부강사 초청 페미니즘 교육 동성애 조장 발언 학부모 반발[울산신문, 5. 16.]
- 고교서 동성애·페미니즘 교육…학부모 반발[경상일보, 5. 16.]
- 울산 동성애·페미니즘 교육에 일부 학부모 반발[울산제일일보, 5. 16.]
- 울산 학교 현장 ‘교육 중립성’훼손…대책 마련 필요[울산제일일보, 5. 18.]
- 최근 빈발하는 학교현장의 교육 중립성 훼손 대책 마련 필요[울산신문, 5. 18.]
- 북구 모 고교 성 편향 교육 알고 있었나[울산광역매일, 5. 18.]
- 울산학부모연합 “교육의 중립성 위반 말라”[울산광역매일, 5. 19.] 등
 기자회견
- ○○고 편향적 동성애, 페미니즘 교육중립성 위반 관련 입장표명
[울산민주시민학부모 연합 기자회견(5. 18.)]

3. 성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과 관련한 외부강사 위탁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를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2023.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울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3-31호 (2023. 2. 7.)

▶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학교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교별 특성을 살린 독서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19.11.25.)
- 수업량 유연화: 1학점(단위) 수업량을 현행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예: 현행 1학점 기준 17회 수업 → 16(수업) + 1(재량운영))
▶ 자율적 교육과정이란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 및 교실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공동체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2703호(2023.2.7.) 「2023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계획」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4. 외부강사 교육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 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은 외부강사 선정 시 강사의 자격 및 소속 등을 검증하여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도록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외부 강사가 준비한 교육 자료를 활용 시 교육 내용의 편향성,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관리자,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시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반드시 임장하여 함께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 대상 강의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5.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재발방지 등 사후조치 계획
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교육공동체의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 발생한 민원 내용과 우려를 해당 학교에 전달 하였으며, 인권에 대한 다양성 이해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시각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해당학교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사와 학교가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