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해야 하는 학교 내 실내공기 관리상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와 ‘황사’등으로 인해 우리 주변의 대기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부공기가 나쁘다 보니 학교에서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교육부)에서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하면 실외(운동장)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체육관) 활동을 하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체육관 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 운동장(실외)의 농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더 이상 미세먼지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 동안 울산교육청의 공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들이 안일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교육청의 학교 내 공기질 관리상태와 관리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지, 그리고 그 자문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9월 교육청에서는 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다는 계획을 교육위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여 동안 전문가 자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계획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지,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2018년 9월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기순환기의 설치가 공기청정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향후에는 공기순환기 설치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기순환기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셋째, 체육관, 급식실 및 조리실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은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호흡량이 증가되며, 급식실은 음식물 섭취와 함께 호흡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공기를 그대로 흡입해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조리실은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급식종사원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체육관과 급식실 그리고 조리실에 대해서는 공기순환기를 우선 설치하는 등의 관리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기정화장치에 대해 필터교체와 기계성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와 점검을 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만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공기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지보수 관리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 3월 14일 채널A 보도에 의하면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들에서 필터교체와 필터세척 등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학교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질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되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산교육청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 아이들과 조리종사자, 그리고 교직원 모두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천창수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복지와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해야 하는 학교의 대기환경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기질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내용
○ 전문가(교육부 추천 대학교수 2명) 자문협의회(2018. 6월~8월, 2회), 정책협의회(18.6월~8월, 2회) 및 관계부서(보건․시설․예산부서) 실무협의회 (18.6월~ 8월, 2회)를 실시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였으며,
- 신설학교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 설치
- 기존학교 공기청정기 우선 설치(렌탈) 후 중앙정부의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재검토하여 진행
※ 전문가 의견(2018년)
- 실내공기질 관리로는 공기순환기(천정형설치)가 가장 좋으나, 기존학교의 경우 구조 등 현실적 설치가 어려우므로 공기청정기 활용 가능
- 또한, 공기순환기의 효율성 부분은 충분한 검토 필요
○ 이후, 2019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범부처 합동 전문가 그룹으로 학교 미세먼지 관리 사업단을 구성하여 상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학교 맞춤형 에너지·환경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하여 공기정화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동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환경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 #39;19.6~& #39;24.5)/교육부, 과기부 등 범부처 합동
2. 공기순환기 설치 계획 및 진행 상황
○ 기존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 임차 및 용역 관리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가 필요한 공기순환기의 경우 신설학교 및 리모델링 학교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 학교 체육관, 급식실 등 공기질 관리대책
○ 그동안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일반교실, 특별교실)에 대한 공기질 관리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관 및 급식실에 대한 공기질 관리도 강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먼저, 체육활동 시 발생하는 실내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와 함께 창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청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선 올해 20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효율성*,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하여 2024년 35교(신축 4교 포함), 2025년 45교(신축 5교 포함)로 총 100교 설치 예정
* 에너지·환경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 결과도 반영 예정
- 또한 체육관 청소비를 지원하고 자연환기를 위한 창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 lt;참고자료& gt; ‘체육관 청소비 지원 사업’
- 2021년 체육관 실내청소 및 커튼, 흡음판, 환기창 등 보수·교체 등을 지원(199교 2,096백만원)
○ 조리종사자 폐암과 관련하여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바,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활용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먼저 조리중 발생되는 조리흄 배출 성능 향상을 위하여 현재 0.3m/s로 설계된 배기후드 면풍속을 0.5m/s 이상으로 설계·시공하고, 조리기구 2~3대당 1대의 후드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조리기구 1대당 1대의 개별 후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외부 공기 유입을 위한 급기시스템 설치를 통해 조리실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생명권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 현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학교 환경을 위해서는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와 점검을 통하여 적절한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사용공간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 2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에 환기 및 청소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에 따라 필터 청소 및 교체* 를 하도록 지도하는 등 공기정화장치 관리에 대한 점검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리필터 청소(1~2개월/1회), 미디움필터 이상 점검 및 교체(3~6개월/1회)
※ & lt;참고사항& gt;
1. 교육청 임차 공기청정기(287교(유치원 포함), 10,500여대
프리필터 청소(1개월/1회), 헤파필터 교체 및 점검(6개월/1회) 관리
2. 채널A 보도(3. 14) 관련
- 방학 중 아직 교환되지 않은 프리필터를 촬영한 것으로 국무조정실-교육부-교육청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적정하게 관리됨을 확인함 (공기정화장치 관리철저 안내)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