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위원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 기후변화에 따라, 주요 원인인 탄소의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은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정부와 기업뿐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실천하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은 시민들이 손쉽게 탄소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탄소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8년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교통부문 탄소배출 감소추세 ‘뚜렷’ 교통수요관리 정책 지속 추진 필요」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 사람이 1km를 이동할 때의 교통수단별 탄소 배출량(g)은 승용차가 147.5g에 비해 버스는 50.6g, 지하철은 33.6g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전거의 경우 탄소 순배출량이 0g으로, 기후 전문가들은 내연기관차를 이용하는 대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에 따르면 만 12~69세 중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인구는 약 1,340만명이며, 이 중 330만명은 매일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대전(전체 시민의 50%)이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45%), 울산(43%), 서울(4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전국 자전거도로 확장 등 자전거 인프라의 지속적 개선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우리 울산의 경우 자전거를 탄소 저감을 위한 대표적 이동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화강역 개통 이후, 동해선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객은 약 9천여명으로 광역전철 개통 전보다 약 224% 증가하였고, 동해선 23개 역 중 벡스코역, 교대역, 부전역에 이어 4번째로 승객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 서울 청량리를 오갈 수 있는 “KTX-이음” 준고속 열차와 2027년 도시철도 트램 1호선까지 연결되면 울산의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선 등 광역 대중교통망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게 한다면 울산은 탄소 저감과 함께 도시의 관광과 레저산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전거 여행객이 몰리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자전거 레저특구로 수혜를 입은 양평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또한 산과 바다,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명소를 갖춘 도시입니다. 자전거 하나만으로 영남알프스부터 동천강, 태화강 등 도심을 지나 바다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에 자전거 여행객들이 오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울산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해서라도 동해선 전철, 트램 등에 자전거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타·시도의 경우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평일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을 피해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의 새로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철도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동해선 이용객이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게 하거나,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등과의 논의 및 협의 계획이 있는지?
둘째, 울산트램 건설 사업 시 자전거 이용 편의제공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대중교통 시스템의 강화는 탄소저감과 더불어 교통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향후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에 있어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대중교통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동해선 전철의 평일 자전거 휴대 확대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동해선 이용객이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게 하거나,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등과의 논의 및 협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 2021년 12월 개통하여 태화강역과 부산 부전역을 운행하고 있는 동해선 광역전철의 운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역사인 태화강역을 기준으로 운행횟수는 주중 1일 92회, 주말과 공휴일에는 1일 86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현황은 2023년 1분기 이용객수는 일평균 7천 1백여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20여명, 4.7% 증가하여 개통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광역전철이 인근 광역 생활권을 아우르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과 개인용무 등 사회적 활동을 위한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휴대탑승 등 휴대품 관련사항은 해당 전철 노선의 운영기관 운영기관명 :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공항철도(주) 등
에서 허용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철 노선에 대하여 휠체어, 유모차와 접이식자전거는 언제나 휴대가 가능하나, 일반자전거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휴대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평일에는 대부분 휴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평일 휴대를 허용하는 일부 노선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한하여만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철도 차량의 이용공간 한계를 고려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예방과 평일 출·퇴근시간 전철 내부의 혼잡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평일 자전거 휴대탑승을 허용하고 있는 노선은 ‘서울 7호선’, ‘광주1호선’, ‘대전1호선’ 등이며 일반 이용객의 불편예방 등을 위해 허용시간을 혼잡도가 낮은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평일 자전거 휴대탑승을 허용하여왔던 ‘공항철도’ 노선은 일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평일 휴대탑승을 제한하는 것으로 운영방향을 바꾸었으며, 시범운영 중인 ‘경춘선’ 노선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향후 시범운영 유지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실정입니다.
○ 울산시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동해남부선 이용객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태화강역을 기준으로 연계교통 수단 분담률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탑승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1.7% 정도로 수요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전거 휴대탑승 확대에 대한 사항은 그 효율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날 광역전철은 점차 시민들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다수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에 자전거 휴대탑승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울산트램 건설사업 시 자전거 이용 편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0. 9월 국토부에서 ‘울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하여 총 4개 노선이 지정되었으며,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도시철도 1호선은 2021년 2월 타당성재조사를 시작되었으며, 이어 2021년 10월 신규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철도 1․2호선이 타당성재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할 경우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 울산도시철도는 노면전차(트램)으로 계획 중이며, 시내버스와 달리 승강장과의 높이 차이가 없어 유모차, 휠체어 및 자전거 등이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 트램 도입의 기본적인 취지는 울산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용 편의(유모차, 휠체어 등)를 위함이며, 개인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 등) 자유로운 탑승에도 지장이 없도록 기본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신교통수단인 트램 1․2호선의 정부 타당성검증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성원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위해 힘쓰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