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의 교육환경을 위하여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먼저 천창수 교육감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북구지역의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배정문제, 학교부지와 학교 내 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방안 등 교육현안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 송정동 지역의 원거리 학교 배정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송정동은 송정택지지구 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증가추세를 보면 2018년 20,435명에서 2022년 36,939명으로 약 80%나 증가하였으며, 학령인구 또한 4,114명에서 6,544명으로 약 6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울산에서 단연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각종 도시개발로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역 내 학생을 분산배치하면 학교 신설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도시의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참으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송정지구에 위치한 고헌중학교의 현황을 보자면 총 학급 34학급에 학생 수 913명, 고헌초등학교는 총 학급 67학급에 학생 수 1,552명에 달합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송정지구 인근 고등학교로는 화봉고, 무룡고, 울산에너지고가 있지만 울산에너지고는 일반고가 아닌 전교생이 35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의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게다가 무룡고는 연암동에 위치해 송정지구 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화봉고에 입학해야 하는데 기존 24학급이 설치되어있는 학교 규모와 화봉지구 학생들과 함께 입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부가 제시한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 일반계고 학생 대부분은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학업에 매진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새로운 고등학교 신설은 교원확충이나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이 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건설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의 신설과 이전 권한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각 시·도로 이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의 학교설립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금이 학교 설립을 추진할 적기라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송정지구, 중산지구 내 소규모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있습니까? 소규모 학교가 건립된다면 시도교육청들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과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송정동 내 제2고헌초 등 미집행 학교부지활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송정지구 내 학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고헌초등학교, 2020년 고헌중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울산고등학교와 삼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송정지구로의 이전을 추진하였지만 부지 매입비 등의 사유로 모두 이전이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향후 계획도 없이 부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천 시 토사가 인도로 유출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당 부지에 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송정지구 내 미집행 학교용지인 제2고헌초등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 총 2곳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교육청에서 학교가 아닌 주민편의시설인 도서관 등의 다른 타 시설 설립을 검토하신 것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장기간 공터로 방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농소중학교 지하주차장 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농소중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교실 환경 개선과 디지털 환경 기반의 수업 기자재를 통해 교수학습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형 학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그린스마트스쿨 농소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주차장시설의 경우 방문자용 지상주차장 33대, 교직원용 지하 1층 주차장 46대 총 79대의 규모로 설계 예정입니다.
농소중학교 인근 지역에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지하주차장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택가 외에도, 인근에 위치한 호계시장은 북구를 대표하는 5일장으로 농소권 구도심에 위치해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2020년에 호계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 후에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농소중학교 지하주차장을 호계시장 이용객에게 개방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차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방문자용 지상주차장 33대를 구역을 구분하여 학교방문객 외에 인근 지역 거주민과 호계시장 방문객에게도 개방하고, 교직원용 지하 1층 주차장 46대도 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시간 이후부터는 호계시장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더 나아가, 지하 2층까지의 추가적인 주차장 건립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고, 학부모와 북구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참여가 가능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기대합니다.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북구 송정동 지역 소규모 학교 설립 계획
○ 송정·화봉학교군내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4교(고헌초, 화봉초, 송정초, 연암초), 중학교는 3교(고헌중, 화봉중, 연암중)가 위치해 있으며, 학교군 내 중학교 졸업생은 화봉고와 무룡고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 무룡고는 연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송정지구에서 무룡고까지는 대중교통 이용 시 20분 내외로 소요되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송정동에 위치한 화봉중과 도보로 6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중·고등학생 통학거리 대중교통 30분 정도 거리
○ 2023학년도 화봉고 24학급, 무룡고 22학급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무룡고는 30학급 규모로 편성이 가능한 여건으로,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무룡고와 신설학교 모두 15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급으로 편성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무룡고 학급 편성현황 : ‘12(36학급) → ’17(30학급) → ‘19(23학급) → ’20(22학급) → ’22(22학급)
○ 현재 송정·화봉학교군내 중학교 졸업생은 화봉고와 무룡고에 분산배치가 가능함에 따라 송정동 지역 내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향후 학생 증감 추이와 분산배치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 수요 발생 예측 시 학교 신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호계·중산지구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약수초 활용 등 다각도로 소규모 고등학교 신설을 검토 중이며, 지역민의 숙의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북구 송정동 미집행 학교 용지(제2고헌초, 고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
○ 북구 송정동 1163-1번지 일원(초) 및 송정동 1249-2번지 일원(고) 학교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시설로 결정하였고 2015.7.2. 최초 고시되었습니다.
송정지구 제2고헌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설립수요가 없음으로 부적정 판정(2021.7.30.) 받아 고헌초 증축 등으로 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이 확보되어 현재로는 초등학교 신설은 어려움이 있고, 북부학교군 내 고등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하여 고등학교 신설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개발사업 및 학생수 증가 추이,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중·장기적으로 신설 추진 및 교육연구시설 활용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농소중학교 주차장 이용 및 지하 2층 주차장 추가 건립
○ 학생들 하교 후 주차장 사용은 학교장 및 BTL운영사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농소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이 완료되는 2026년에는 29학급으로 교직원 수가 75∼80명 예상되어 주차면 부족으로 학사일정 중에 개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농소중은 그린스마트 스쿨 2022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2023년 4월 현재 BTL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책정된 BTL사업비로 지하 2층까지 추가 주차장 건립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