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단속 시스템 도입」에 관한 서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2년간 울산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단속) 추진 실적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 주차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하는 등의 불법주차로 인한 최근 2년간 단속 실적은 5개 구 ‧ 군 총괄 2021년 6,141건 과태료 607,666,330원/ 2022년 6,467건 과태료 690,108,300원입니다.
○ 이중 남구가 2년 동안 5,283건 과태료 517,013,630원으로 단속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심각한 주차난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평상시 장애인단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촉진단(25명)이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합동점검, 지속적인 현장 계도 및 단속,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자동주차단속시스템’ 과 같이 스마트 기술(ICT, IoT, AI 등)을 활용한 예방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동작구에 시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의 경우 기계 한 대당 약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서울시 동작구의 운영실적을 보면 5,000만원의 예산으로 10면(구청3, 보건소1, 도서관1, 주민센터5)을 설치하였으며, 출입차량 2,620대중 위반차량 10대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건(0.3%)에 불과합니다.
○ 현재 우리시 소재 공영주차장은 384개소로 38,523주차면수 대비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는 596면수로 스마트기술 활용한 시스템 구축 시 약 30억 정도 소요 될 것이며, 시설 구축 시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향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시 및 구 ‧ 군과 함께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민원인을 통한 직접신고 홍보 및 구·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최근 2년간 울산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 및 이후 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울산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은 2021년 5,955건이며 2022년 5,398건입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 5,012건, 남구 1,727건, 동구 1,996건, 북구 1,662건, 울주군 910건으로 이중 중구가 2년 동안 5,012건으로 전체 발급 건수 중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표지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주차표지 신청 및 조회를 통한 표지유형과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차량 변동사항 발생 시 주차표지 반납 및 재발급 절차 진행을 통해 관리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차표지 무효자, 유효기간 도래자, 차적 변경, 폐차, 사망 등이 발생 할 경우 표지 반납 ‧ 폐기 안내 등을 통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방인섭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