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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석주 (文碩柱)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2선거구 (농소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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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68. 제도권 밖의 무허가 “시례공단”, 조속한 양성화 방안 촉구

  • (238회/1차) 발언의원 : 문석주   
  • 조회수 : 126
  • 작성일 : 2023-03-30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입니다.
울산 북구의 시례동에는 “성혜마을”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나병환자”라고 불리던 “한센인”들의 정착촌이기도 한 이곳은 지난 1953년 정부가 추진한 한센인 집단 이주 정책에 따라 조성된 마을로 현재 전국 81개의 마을이 있으며, 울산에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양돈·양계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성혜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중반, 축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축사 자리에 공장을 짓게 해주면 임대료를 주겠다는 외지인들의 제안을 수락하며 축사를 개조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 둘 들어선 공장이 약 40년간 200여개로 늘어나면서 성혜마을에 공장 밀집지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울산의 대표적인 무허가 공장지대인 “시례공단”입니다.
약 17만㎡ 규모의 “시례공단”은 울산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진 상대적으로 도심과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여태껏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혁신도시와 울산공항에 둘러싸인 도심 속의 공단지역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례공단”의 업체 대다수는 300 ~ 500㎡ 크기의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의 3~4차 협력업체로 부품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애시당초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공장 모두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공장일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례공단”이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2015년부터 울산의 경기 불황이 시례공단까지 덮쳐도 관할 지자체의 융자 지원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업체들의 공장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흔히 울산 북구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메카라고 합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중산 · 이화 · 매곡 ·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및 달천농공단지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강소기업의 집적지이기도 합니다.
시례공단과 인접한 중구 장현동 일대에는 2025년까지 31만 6천㎡ 규모의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첨단업종과 친환경자동차, 수소에너지, 스마트 선박 등 연구시설과 문화시설 등 부대시설이 입주할 것입니다.
시례공단은 규모가 작지만 수십년간 산업이 집적된 곳으로서 자동차 부품 관련 가공공장과 기계 제조업, 금속처리 관련 제조업체들이 지역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양성화한다면 주변에 조성될 첨단산단과 상생하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 2010년께 경기도는 무허가 염색공장의 난립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쓴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일대 한센인마을을 양성화해 약 18만㎡ 규모의 섬유산업단지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산단 조성은 2010년 9월 시작해 2015년 8월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73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산단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자 경기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규제완화와 첨단산단 지정을 건의하였고 환경부에서도 환경정화시설을 갖출 경우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일대에 있는 “장자일반산업단지”도 한센인 마을을 양성화한 약 48만㎡ 규모의 섬유산업단지로서 2,100억이 투입되어 2012년 12월 시작해 2018년 7월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사례를 비추어보면 우리 울산의 시례공단도 양성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에서는 현재 성혜마을 시례공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선행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월 24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시가 추가로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신청할 경우 대통령실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에서는 시례공단을 후보지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기가 아니면 시례공단은 영원히 우리의 관심에서 밀려나 더 이상 수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주민과 기업체 그리고 울산시를 위해서라도 시례공단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4-04
□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제도권 밖의 무허가 “시례공단”, 조속한 양성화 방안 촉구』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문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에서는 현재 성혜마을 시례공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약 17만㎡에 이르는 성혜마을 및 주변지역은 1953년 정부 정책에 따라 한센인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마을로서 이후 1973년에 성혜마을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 성혜마을 주민들은 양돈‧양계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1980년대 중반 축산업 침체로 인한 생계유지 수단으로 축사를 공장으로 개조하는 등 공장부지 임대를 시작한 이래 현재 약 200여개의 무허가 공장 및 제조업소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오랜 시간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장을 정비하고, 성혜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례공단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와 북구청에서는 몇 차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현지 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 현재 성혜마을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판독 및 순찰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사업 및 첨단산업 유치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또한, 해제대상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성혜마을 및 주변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5개 등급 중 대부분 3등급 내지 5등급으로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건설사업 등 공영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울산시가 추가로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신청할 경우 시례공단을 후보지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추가 선정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후보지 선정 시 부지개발 가능성, 토지확보 용이성, 경제성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검토 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