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열정과 성의를 다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최성부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최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보조금 사업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연계단체가 활동한 정황이 2023년3월22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통이 연계단체들을 이용해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통 연계단체는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총’ 등 자통 회원들이 지령을 이행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 연계단체들은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남북교류협력, 북한 관련 대중 강연, 역사 교육, 평화 콘서트 등의 사업을 추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4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자통회원들은 연구단체의 임원이나 강연 연사등으로 활동했다고 조사된 내용이 있는데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 교류 등 통일 및 북한 관련 보조금 집행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성을 느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이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 또는 집행했는지, 있다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자통과 관련된 연계단체가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일교육 외부강사중 ‘성명현’,‘정유진’,‘김은호’,‘황규탁’이 명시된 강좌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통일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안보의식이 해태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근 5년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대상 보조금 지원 또는 예산 집행 현황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자통 관련 보조금 지원 또는 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자통 관련 연계단체 시행 사업 지원 현황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최근 5년관 자통 및 관련 연계단체가 시행한 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통일교육 외부강사 중 자통관련 4명 강사 포함 여부
○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학교에서 통일교육 외부 강사 중 자통관련 4명(성명현, 정유진, 김은호, 황규탁)이 명시된 강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존경하는 홍성우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남‧북 교류 등 통일 및 북한 관련 보조금 집행현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광역시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남‧북 교류 등 통일 및 북한 관련 보조금을 지원‧집행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통일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민간단체에 20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주로 민간보조금 공모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단체명 및 예산 등 세부내용은 & lt;붙임& gt;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과 관련된 연계단체가 시행한 사업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자통 및 연계단체(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총’ 등)에 보조금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앞으로도 지원단체의 활동목적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안보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셋째, 통일교육 외부강사 중 자통 관련자(성명현, 정유진, 김은호, 황규탁)가 명시된 강좌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통일교육 지원법」제6조의7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일교육은 국립통일교육원(통일부 산하기관)에서 제작‧배부한 영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자통 관련자가 강사로 참여한 강좌는 없었습니다.
○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