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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정치락 (鄭致洛)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1선거구 (농소1,송정동 )
  • 사무실 : 052-229-5021
  • 핸드폰 : 010-3863-8980
  • 이메일 : jcr39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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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57. 고향사랑기부제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 (237회/1차) 발언의원 : 정치락   
  • 조회수 : 65
  • 작성일 : 2023-03-0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로, 지방은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재정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인구유출,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어려운 재정을 돕고,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를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여기에 더해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 효과와 지역생산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관계인구 증가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두어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시 전체 모금액 규모와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도가 시행된 초기라는 점,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 기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기부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인지도가 낮아 기부금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인지도가 상승하면 그 규모가 확대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물론 세액공제 외에 답례품을 지급하는 다른 기부금과의 차이, 울산시민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산의 다른 구‧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 홍보대사나 지역 출신 유명 인사를 활용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농‧축‧수산물 이외에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례품 선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례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역량의 차이에 따라 지자체 간 기부금 모금 규모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에 경북 영천의 ‘조상 묘 벌초 대행 서비스’, 충남도의 ‘대리효도 상품권’, 전남 영암군의 ‘천하장사와의 식사데이트권’, 대전 서구의 ‘메이크업 이용권’ 등 이색적인 답례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농‧축‧수산물, 우리 지역기업의 제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권, 지역상품권 등 울산을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울산에서만 경험하거나 맛볼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을 추가 구성하여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기부금을 곶자왈 공유화 사업이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충북도는 기부금을 의료비 후불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속속 들려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금 사업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부자에게 기부를 통해 내 고향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간다는 믿음을 주면 기부자는 일 년에 한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기부를 할 것이며, 기부 문화 정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의 명칭과는 달리 고향이 아닌 곳에도 얼마든지 기부를 할 수 있으므로 관계인구의 창출‧확대에도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3-09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고향사랑기부제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금까지 우리시 전체 모금액 규모와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3. 3. 8. 현재 우리시 전체 모금액은 592건, 62,120천원이며, 시, 구‧군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본 청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건 수
592
135
54
69
116
93
125
금 액
62,120
10,210
4,886
5,128
15,782
8,328
17,786

○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주체는 개인이며, 기부대상 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울산시민의 경우 시 본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구‧군에 기부하는 경우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구‧군에 기부가능
○ 또한, 기부금 모금 홍보에 있어서 개별적인 서신,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모금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요 홍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보영상 제작 배포(울산 고래TV(유트브), 블로그, 각종 전광판 등)
- 해오름동맹 자치단체장 상호기부를 통한 언론홍보(‘23. 1. 18.)
- 설맞이 귀향객 대상 홍보(KTX 울산역, ’23. 1. 20.)
▸ 추석 등 명절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 추진 예정
- 울산 향우회 조직을 통한 출향민 홍보
▸「‘23년 재경 울산향우회 신년교례회」행사 홍보(’23. 2. 24.)
▸ 재부산 울산향우회 홍보 : 협의중(향우회지 홍보물 게재 등)
- KTX 울산역, 태화강역 등 귀향객 이동 관문 홍보 포스터 게첨
- 부울경 지역행사 등 다중운집장소 상호방문 홍보활동 전개
▸ 프로축구 K리그 울산현대 개막식 홍보(울산‧경남 합동, ‘23. 2. 25.)
* 홍보부스 설치, 리플렛 배부, 농협 답례품 홍보 협찬, 축구장 내 홍보영상 상영
▸ 향후 경남, 부산(협의중) 지역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방문 홍보활동
○ 울산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사항으로는 온산공단 및 석유화학공단협의회와 협의하여 입주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구‧군과 합동으로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미포국가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체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외지역 방문 홍보활동 전개 및 공공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울산지역 출신 유명인사 등을 활용한 홍보와 관련하여는 현재 다방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둘째, 답례품 선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례품의 선정 기준은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되는 물품 및 서비스 상품과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쌀, 배, 한우, 미역, 참기름, 들기름, 언양석쇠불고기, 배즙, 배빵 등 10종의 답례품을 제공 중에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울산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 추가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난 2월 27일 답례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울산 방문객을 위하여 울산관광택시, 울산시티투어, 고래바다여행선, 울산대공원 유료시설 이용권(답례품 금액 범위내)과 지역상품권인 울산페이를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등록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울산의 상징인 고래, 울산12경 등을 주제로 한 특산품, 공예품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하기 위해 현재 공모중에 있으며, 선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기부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고래‧울산12경 소재 비누, 쿠키, 국수, 머그컵, 텀블러, 야생꽃차 등
○ 다만, 공급물량이 소량인 숙박시설(대왕암공원카라반) 등은 시와 구‧군이 동시에 답례품으로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관광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하도록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2023 회계연도에는 기금을 적립식으로 운용 할 예정입니다.
○ 기금 사용계획에 대하여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종합한 후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일회성 기부가 아닌 재기부와 신규 기부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참고로, 울산연구원에서「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대응 방안」을 연구과제로 연구를 수행(’23. 9월까지) 중 에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