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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수일 (安壽一)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1선거구 (신정1·2·3·5동)
  • 사무실 : 052-229-5026
  • 핸드폰 : 010-3552-2745
  • 이메일 : ahn5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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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52.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성

  • (236회/2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106
  • 작성일 : 2023-02-14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은 인구감소, 저출산,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울산의 인구는 111만663명으로 2021년보다 1만929명 감소했습니다. 또한, 출생인구(5,509명)보다 사망인구(6,357명)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울산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6만 3,812명으로 전체인구의 14.75%를 기록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11년만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17년)에 비해 울산의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울산의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11,796명으로 2016년 8,404명 보다 3,392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 정책을 넘어 우리시만의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 할 때입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등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노후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은 조기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환자의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는 만큼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울산 관내 치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치매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고령사회에서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한 선택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만의 특색있는 치매예방 정책을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의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 현황 및 실적은?

둘째,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치매환자 수, 치매 조기발견 횟수 및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 및 제도는 무엇인지?

셋째, 울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 치매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 추가 계획은?

넷째,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 대책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관(官) 주도의 사업과 병행하여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해보임. 보건소 등 정부의 치매 예방 지원 사업 외에, 민간 영역에서 지원하는 치매 예방 지원사업 현황이나 지원 계획은?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관(民官)이 협력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더욱이 서비스 제공 확대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인구 유출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보다 사전 예방이 먼저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으로 안전한 복지도시 울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2-20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의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치매관리사업은 시,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주축으로 시에서는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지역치매관리사업을 총괄하고,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지역치매관리사업의 기획‧연구‧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예방교육‧홍보‧환자(가족) 지원 등의 전반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르신 대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22. 6월부터 사업 운영 정상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23년도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지역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치매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가족해체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으므로 사전에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치매관리사업의 최우선입니다.
○ 치매예방사업은 광역치매센터 및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과 치매예방수칙 및 치매예방운동법 등을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치매예방‧인지강화교실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및 치매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에게 치매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중앙‧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인지훈련‧강화 프로그램을 최소 8회차 운영하고, 검증된 사전‧사후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광역치매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의 실적은 총1,407회, 실인원 4,087명, 연인원 12,144명입니다.
-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사업은 정상,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다양한 치매예방수칙이나 치매예방운동법 등을 개발, 확산하여 인지건강 실천율을 제고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유관시설에 치매예방 뇌신경체조, 자가학습용 인지훈련키트, 인지강화 학습프로그램 등을 보급하여 치매 발병 고위험군의 인지기능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실적은 치매예방교육 영상 등 자체 제작 3건, 보급 128회입니다.

□ 둘째,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치매환자 수, 치매 조기발견 횟수 및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 및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 및 제도로는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고위험군 집중 조기검진사업,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를 통하여 정밀검사를 수행하거나 병원에 정밀 감별검사를 의뢰하며
치매안심마을, 노인복지관, 장기요양기관시설,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는 검진을 통하여 전수검사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을 통하여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치매 고위험군 집중 조기검진은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만75세 진입자, 만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1검사 및 치매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고위험군 집중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우편물, 유선통화 등을 통한 집중홍보와 노인다중이용시설 대상 찾아가는 검진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40개 치매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어르신의 연령‧소득기준(만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충족하는 자로서 1인당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을 지원합니다.

□ 셋째, 울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 치매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추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해당과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치매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추가계획은 노인복지관 등 치매 관련기관 실무자 대상 치매예방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해당기관 어르신들에게 전파, 확산시키고,
대상자 맞춤형 치매예방 영상, 간행물 등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배포‧홍보로 모든 시민이 치매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인지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실천토록 적극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 넷째, 보건소 등 정부의 치매예방 지원 사업 외에 민간 영역에서 지원하는 치매 예방 지원 사업 현황이나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민간영역에 지원하는 치매예방지원사업은 없으며,
○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으로 지역 치매관리사업 추진기반 구축과 내실을 다져왔으며, 2023년도는 치매예방관리사업계획에 따라 치매예방사업의 질적수준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민간강사를 활용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예방관리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지예방 활동으로 치매 발병 가능성을 낮추거나 지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