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의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울산시는 작년 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4조6,059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예산 증가에도 울산시 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방 경기침체에 대한 고용확대 등 재정지출로 시의 채무는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울산시는 2017년 예산 3조2,471억원 대비 채무비율 17.9%(5,817억원)에서 민선 7기를 거치면서 2021년도에는 예산 4조661억원 대비 채무 24.3%(9,878억원)로 증가하였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2026년까지 예산 대비 8%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공공기관 통폐합, 경상경비 억제 등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2023년에는 1,000억원의 채무를 감소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의 심의, 결산, 감시 등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과 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해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쳐 편성, 집행, 결산으로 마무리되기에, 의원들은 해마다 예·결산 심의·분석을 위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 심의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서류 및 한글파일을 받다 보니 예·결산 등 심의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예·결산자료시스템, 조사분석시스템, 비용추계시스템 형태의 ‘예산정책 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예·결산 등 업무분석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산시도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자료 시스템’과 같은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결산자료 등 한글파일을 소관 부서와 위원회별로 매칭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유형별, 세부사업 설명자료, 위원회와 예결위 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업과 연도별로 연계하여 DB화 시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예산 책자를 뒤적이며 사업명과 사업내용, 예산현황 등을 붙임쪽지로 붙여가며 분석하고 심사하는 방식은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원 예·결산 심의 기능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결산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에서 예·결산 등 의회심의 활동에 필요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둘째,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시스템 업무지원시스템’을 참고한 시의 위원회별, 연도별, 사업별로 연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상으로 효율적 예·결산 등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예․결산 심의 기능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결산 등 분석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 첨부서류 제공형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에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채무부담행사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명시이월 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선 관련 서류,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타 시도와 같이 책자형태로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시의회의 빠른 예산안 자료 발췌를 위해 디지털 기기에서 검색 가능한 PDF파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둘째,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을 참고한 상임 위원회별, 연도별, 사업별로 연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의 전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국 243개 지자체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16년간 사용해 오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분산된 지방보조금관리 전 과정 등을 전산화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현재 전 지자체와 일부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부터는 본격 개통 될 예정입니다.
* (기간)‘20.12.~’23.12. / (사업비)1,029억원(국비429, 지자체600) ※ 우리시 분담금 3.5억원
○ 새로운 재정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나은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투명한 관리로 디지털 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 예․결산 심의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결의로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하셨듯이 시의회와 함께 충분히 의견을 같이 하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만 업무지원시스템이 있고 타 시․도 에서는 운영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우리시는 예․결산 심의 첨부서류와 관련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의 지원을 요청하시면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선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의 재정과 예․결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치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