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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동구 제3선거구 (남목1·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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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48. 학습지원 프로그램(두드림학교 등) 운영 개선 필요

  • (236회/1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82
  • 작성일 : 2023-02-03
학생들과 울산교육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하셨던 故노옥희 교육감의 유고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보내며, 교육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 가시는 최성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습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드림학교’ 등 여러 가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에 대한 보충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다 나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들 간의 중복여부, 예산파악, 일선학교의 업무부담 등을 파악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교육청에서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크게 ‘두드림학교’, ‘두드림 학습 지원 강화’, 그리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3가지 프로그램의 차이점과 각각의 프로그램의 총 지원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두드림학교’와 ‘두드림 학습 지원 강화’ 프로그램의 연도별 추진 경과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두드림학교’, ‘두드림 학습 지원 강화’, 그리고 ‘방과후 학교(초·중·고)’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총예산 △학교별 운영 학급수( /전체) △참가 교사수( /전체), △반별 최저 및 최다 참여 학생수 △주당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연간 교사 1인당 지도 시간 △연간 교사 1인당 평균 수당 △지도 주 자료 및 교재 △지도 후 효과검증 결과 및 피드백 방법 △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점 및 대책]

4. 마지막으로 ‘두드림학교’, ‘두드림 학습 지원 강화’, 그리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두드림 학습 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이 복잡·중복되지 않고 체계적 유기적으로 지원되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은 물론, 학력향상을 통하여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양질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2-27
두드림학교 및 교과보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습지원 프로그램(두드림학교, 두드림학습지원강화)의 차이점 및 예산

○ 두드림학교: 부진학생 대상 사업
- 대상: 학습 부진 학생, 담임 추천 학생, 학부모 희망 학생, 1~2학년 희망 학생
- 내용: 학생의 부진 원인 검사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학습, 문화, 심리, 체험 등)
부진 원인 검사(심리검사, 학습저해요인검사, 정서행동검사 등)
심리정서지원, 문화체험, 교우관계 회복 프로그램, 방과후 부진 수업 등
- 지도: 필요시 강사 채용 후 방과 후 부진지도반 운영
- 예산: 학교자체예산(시책권장) + 추가 예산 희망학교 지원(특별교부금)
* 22년 자체(121교 시책권장 665,500천원), 특교(63교, 289,210천원)
- 붙임 파일 참조 -

○ 두드림 학습 지원 강화: 희망하는 모든 학생 대상 교과보충 프로그램
- 대상: 희망하는 모든 학생 대상
※ 학부모(학생) 대상 수요조사(학부모 동의) 이후 대상 학생 선정
- 내용: 방과 후, 방학 중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 과정: ①학부모 수요조사→②학교별 계획수립(대상학생,지도시간)→
③교육청 예산요구→④예산확보 후 운영 지원(특별교부금)
- 지도: 학교 내 가용인력(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등) 활용
- 예산: 특별교부금(6,052,330천원)

-붙임 파일 참조 -
2. 두드림학교, 두드림학습지원강화 연도별 추진 경과

두드림학교-우리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참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 의 변화에 따른 우리 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사업


❍ 주요 정책 변화
- 기초학력 정책의 변화와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정책 흐름으로 구분
❶담임 중심 지원 ⇨ ❷학교 역량 강화(사이트 구축, 교사 연수 등) ⇨ ❸학교 밖 지원 ⇨ ❹학교 내 다중 지원 ⇨ ❺사전 예방 중점

❶ 기초학력 보장 1.0 (~2008년) 「담임 중심 책임 지도」
- (1997) 학습부진아 지원 대책
- (1999) 기초학력 책임지도 시행 기본계획 수립
- (2000) 전국 초,중,고 학생 0.5% 표집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2002) 초등 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
- (2008)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초등)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실시(2008~2012)

❷ 기초학력 보장 2.0 (2009~2012) 「학교 역량 강화 지원」
- (2009) 학력향상 중점학교
- (2010)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 (2012) 정서심리 진단검사 지원(지도자료, 프로그램 개발 보급)

❸ 기초학력 보장 2.5 (2012~2013) 「학교 밖 지원 체제」
- (2012)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 (2013)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도입 운영

❹ 기초학력 보장 3.0 (2014~2017) 「학교 내 다중 지원」
- (2014) 학교 내 다중지원팀 운영, 두드림학교 독립사업으로 추진

❺ 기초학력 보장 3.5 (2018~) 「사전 예방 중점」
- 기초학력 미달학생 선정 후 구제에서 학교 내 지원 방안 및 예방에 중점
- (2019) 전 초⋅중 두드림학교 운영

➏ (202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울산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 울산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 수립(2022.12.29.)
-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2022. 3.),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운영

○ 초등 교과보충(두드림학습지원강화)
-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수립(2021.8.2.)
- 2021년 국가시책사업 교육회복 지원 계획 알림(2021.8.12.)
- 2021 두드림학교 학습 지원 강화 운영 예산 수요 조사(2021.9.2.)
- 2021 두드림학교 학습 지원 강화 운영 계획(2021.9.9.)
- 2022 교육회복 교과보충 프로그램(두드림학습지원강화) 운영 계획(2022.2.25.)


3. 두드림학교, 두드림학습지원강화 실시 현황

○ 두드림학교와 두드림학습지원강화 실시 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

4. 두드림학습지원강화 외부강사 채용 미운영 사유

○ 2021. 8월, 교육부에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시행에 따라 학력 저하에 따른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적시성(즉시 시행 가능하고), 종합성(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 지원), 책무성(교육청 및 학교(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의 원칙에 의거 학교 내 가용할 수 있는 인력(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영상회의)
○ 또한 2021. 9월 초, 학교별 교과보충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을 긴급 조사하고, 2021. 9. 9.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두드림학교 학습 지원 강화)을 수립하여 9월 중순부터는 학교에서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학교 내 모든 외부활동이 최소화된 상황으로, 원격수업의 상시적 전환, 방역 강화에 따른 외부인의 학교 방문의 한계, 교사는 학습지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는 가능한 한 학교 내 모든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에도 사업 원칙에 따른 교사의 책무성 강화, 기존의 외부강사 채용 사업(1수업2교사제, 두드림학교 부진학습반 지도)과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교사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며,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지도교사 부족 및 강사지도 희망 학생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 상반기에는 교사가 방역과 학습지도에 중점적으로 투입하여도 업무부담이 적은 상황이였으나, 하반기 교육회복 안착단계에 들어서면서 학교 내 위축되었던 모든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2023년도에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과 함께 추진되며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 결손 해소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도교사는 교사 뿐만 아니라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일상회복에 따른 학교업무가 정상화됨에 따라 학기 중에는 강사 채용 운영을 권장하며, 방학 중에는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과후학교 관련

1. 방과후학교란

○ (정의)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입니다.
○ (운영)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강사)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급편성 규모) 프로그램의 특성 및 내용과 방법, 수강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합니다.
○ (정원) 프로그램당 가급적 10~20명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특성 및 선호도에 따라 25명까지 확대 가능)
○ (운영시간)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시간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외부도서를 사용할 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신고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드백) 지도 후 피드백 방법으로는 교육부 조사(6월)와 단위학교 자체 만족도 조사 및 공개의 날(11월, 연 1회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교육부 만족도 조사 결과(학생, 학부모 중 표집)


○ (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점)
- 초등 방과후 활동 수요에 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부족 및 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인기 방과후학교 강좌의 경우 조기마감, 추첨 탈락으로 인해 수강이 어렵고, 추가 개설에 따른 공간‧강사 부족 등으로 수요-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 단위학교 중심 운영으로 학교 및 교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피로도가 높습니다.
- 단위학교 중심 운영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렵습니다.
○ (대책)
- 소인수 강좌 지원 확대,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 개설 지원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방과후학교 운영체제를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전환하여 교원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통한 현장 만족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 밖 방과후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방과후학교 지원금

○ 방과후학교 통합운영비 지원(시교육청)
- 학교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요조사 후 적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환불 및 소수인원 강좌 지원비, 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기타 지원비, 협의회 및 간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강북/강남교육지원청)
-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및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의 경우 강남지원청 및 울주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교육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제출 자료(10월)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3036(2022.10.11.))
- 주당 강사 1인당 수업시수: 4.9시간
- 연간 강사 1인당 지도시간: 237.5시간
- 10월 강사 1인당 평균 강사료: 679,407원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