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산은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경제기반 구축 목적하에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을 기점으로 기존의 동해안 농어촌 마을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면서 올해 이르러 6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분야의 국가경제개발 전진기지로 산업수도의 역할을 하였었고, 최근에는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 자동차·조선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신성장 산업 발굴 등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울산·미포, 온산 2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울산은 산업단지를 동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폭발, 화학 사고와 지속적인 악취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반복되는 국가산업단지 사고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악취 개선에 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5월 울주군 SOIL 온산공장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8월에는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 폭발사고로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전국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36건으로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는 254명, 재산피해는 1,17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5년간 화재, 산업재해, 가스·화학, 폭발 등 인명피해 72명, 재산피해는 614억원으로 중대사고 전국 1위로 나타나 전국 국가산단 중 가장 위험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특히 석유화학(28%), 기계(24%) 중심 등 중공업 분야 위험물 취급 업체가 많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미포 국가산단은 반경 6km 이내 25만명이 온산국가산단 6km 이내는 8만명의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환경도시로 거듭나고자 지난 10여년간 공해방지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지만,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악취 문제로 만성적인 두통, 알레르기, 불쾌감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국가산업단지 내 5곳 기업이 2015년부터 기준치 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수치 조작, 허위성적서 발행을 하다가 환경부와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에 있어 사업장, 대기 측정 대행업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마음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하기에 사업체의 대기질 점검·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울산 남부지역 생활거점 중심지역이며 많은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원 배출 원인자인 기업의 공해물질 차단 의지와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윤리 의식이 특히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대기질 악화 등 온실가스 발생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안전관리 업무는 법령상 국가사무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 추진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울산국가산업단지의 안전대책, 악취 문제개선과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등 인근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가산업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특별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3월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이후 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 Tele Monitoring System) 조작방지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울산지역 국가산단 TMS 운영 및 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국비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국가산업단지 안전대책과 악취 문제 등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가산업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특별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가산단 안전·특별사고 등의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시의 안전대책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전국최대의 화학물질 취급과 각종 산업용 원료를 공급하는 지하배관 등 사고위험시설이 집중된 중화학업종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위험물질 다량 취급으로 폭발사고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권한이 고용노동부 등 국가에 있어 지자체가 안전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 구미 불산사고(& #39;12. 9월) 이후 국가산단 내 각종 안전사고 통합대응을 위해 범정부 협업조직인 & #39;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39;가 & #39;16년 9월에 설립되어 10여개 유관기관 69명이 산업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지도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더욱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울산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30개 세부과제를 추진중이며, 올해는 & #39;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원으로 석유화학공단 주변 가로등에 복합센서를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확산예측 프로그램인 & #39;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 #39;을 11월 완료 하였으며,
- 지하배관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비 40억원을 지원받아 안전진단 및 개보수 사업을 산업부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지하배관 916km를 & #39;22년말에 완료 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가산단 사고예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산단의 안전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노후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 국가지원 확대를 위하여 광역지자체(울산,전남) 연합체계를 구성하여 정부 건의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국가산업단지 안전시스템 총괄 관리를 위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 #39;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39;를 & #39;23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 산업단지 청년·일용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지난해 3월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이후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조작방지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입니다.
- 대기측정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등의 처벌이 강화(2019. 11. 26.개정) 되었습니다. 특히, 측정대행업체는 시료채취 및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등을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대기배출사업자는 자가측정한 결과를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자가측정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우리시도 대기배출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굴뚝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대책과 관리방안입니다.
- 과거 일부 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값 조작이후 환경부와 TMS 전문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의 정확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 개정(2017. 11. 17.)되어 시료 희석방지, 측정자료의 상시 확인 및 무단출입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측정자료가 실시간 공개되어 누구나 대상 사업장의 굴뚝 대기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발생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이행을 현장에서 확인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 셋째, 울산지역 국가산단 TMS 운영 및 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국비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가산단 TMS 운영 및 오염저감시설 국비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2009년 부터 굴뚝TMS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국비지원사업(국비 40%, 시비 20%, 자부담 40%)으로 매년 약 11개사를 대상으로 연간 국비를 8천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에도 국비(1억 5천만원)를 지급받아 사업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9년부터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후시설 및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비용을 국비지원사업(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매년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연간 국비를 7억5천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에도 국비(9억 5천만원)를 확보하여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공단내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 및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국가산단내 안전대책과 악취 문제 개선방안’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