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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정치락 (鄭致洛)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1선거구 (농소1,송정동 )
  • 사무실 : 052-229-5021
  • 핸드폰 : 010-3863-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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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9.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필요

  • (235회/4차) 발언의원 : 정치락   
  • 조회수 : 158
  • 작성일 : 2022-12-09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인구는 곧 도시의 자산이자 미래입니다. 그러나 울산의 인구감소 추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탈울산’ 행렬이 8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7만3,534명이었던 인구는 2021년 기준 112만1,592명으로 5만1,942명(4.43%)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2,400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순유출되는 가운데,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한달간 울산지역 총전입은 7,392명, 총전출은 7,881명으로 489명이 타시도로 순유출되었습니다. 특히 10월 유출인구 중 46.62%가 15세~29세 미만(228명)이며, 그 중 20~24세 미만(161명)이 유출인구의 32.92%를 차지합니다. 15~19세,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순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직업, 주택,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15~34세)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청년 인구는 2015년 약 33만명, 2017년 30만명, 2019년 28만명, 2020년 27만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전국 공통의 현상이지만, 청년세대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울산에 청년 선호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의 인구문제는 탈울산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울산을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고 울산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없도록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년세대 일자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8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탈울산 행렬은 분명 울산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은 주력사업인 석유화학·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인해 정보통신이나 금융, 전문과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직군이 부족한 편입니다. 2020년 울산을 빠져나간 20~29세의 청년들이 타지역에서 새롭게 찾은 직군은 전문과학(2,247명), 정보통신(1,871명), 제조업(1,837명), 금융(658명) 등의 순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직업을 찾아 울산을 떠났습니다.

본 의원은 주력산업의 R&D 인적자원이 울산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산 내에서 ‘연구–실증–생산’의 모든 과정이 이뤄질 수 있는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력산업 외에 이차전지, 화학, 지식정보산업 등 미래신산업 확충 및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면 인구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융합산업,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 선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울산시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세대(’55~’63년 출생)의 은퇴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오는 2040년 울산의 고령인구 비중은 32.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등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은퇴자들 또한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신중년 취업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울산의 미래입니다. 그동안 울산시가 인구정책의 핵심을 인구증가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울산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없도록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확충 노력은 울산의 미래를 위한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5회/4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12-19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인구유출 방지 위한 일자리 대책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인구유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인구는 2015년 117만 3,534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21년은 112만 1,59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조선업 경기불황 이후 일자리 감소로 취업적령기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의 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 지난 10년간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는 ‘교육(10,887명)’과 ‘주택(6,983명)’에 의한 순유출을 ‘직업(23,099명)’에 의한 순유입으로 보완하며 인구증가를 이끌어왔으나, 2016년 ’직업(1,629)’에 의한 순유출이 시작된 후 매년 평균 5,000명이 ‘직업’의 사유로 순유출하고 있습니다.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순유출은 69,588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2,306명(46.4%)이 가장 많았고, 경북(12,307명, 17.7%), 경남(6,039명, 8.7%), 부산(5,950명, 8.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직업(30,647명, 44%)’‘주택(21,335명, 30.7%)’, ‘교육(20,523명, 29.5%)’ 순입니다.

○ 다음으로,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우리시의 그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인구전담팀을 신설하고, 2020년 10월「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아울러 분야별․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하는「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4대 전략 7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V 다큐멘터리 제작과 홍보 영상 등을 통한 인구 활력 증진 홍보와 시민 인식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 울산을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주거․복지 등 5개 분야 78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에 더해 우리시에서는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60년의 기틀을 다져 울산을 성장과 균형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료산업 육성, 남부권 신도시 건설 등을 핵심공약으로 하는 민선 8기 공약 이행계획을 12월에 확정하였으며, 임기 내 완료를 위해 20개 전략 101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현대차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울산 유치를 포함해 올해 11월 현재 20개 기업 25,104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어내는 등 공격적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시가 광역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도시의 한계를 문화로 극복하고 울산을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도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리시 미래 사회의 변화모습을 예측하고 인구정책의 방향 설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한「울산광역시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이 내년 5월 완료되면 향후 시정의 주요 정책 수립 시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 내년에는 인구와 청년 정책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하여 시 행정 전반에 걸쳐 정책의 우선순위를 인구에 두고, 우리시 주요 정책․계획․사업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시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유출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청년 선호 일자리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주력산업 고도화 및 수소산업·이차전지산업 같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청년들의 탈울산 주요원인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직활동, 직무교육, 일경험, 취업지원 및 장기근속의 큰 흐름에서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직지원금, 취업역량강화패키지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7개),직업교육혁신지구, 산학일체형도제학교지원 등 직무교육(5개),2030 U-Dream,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경험과 취업지원사업(8개), 청년근로자 복지지원(3개)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 내 청년층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는 직접지원 중심 사업에서 탈피, 투자유치 등 민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새로운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직업계고-기업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울산 청년들의 관내 기업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일자리와 더불어 주거, 정주여건, 기업문화 개선을 통해 울산을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활력 가득한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 및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신중년 취업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의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 해소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지역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를 확충하는 한편 남부권 일원에 주변 여건 변화에 맞게 주거․산업․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신도시를 조성하여 산업과 관광을 위한 레저개발 강화와 주거기능을 높이는 등 산업기능 집적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은퇴자의 지속적 유출도 방지할 것입니다.

○ 또한 베이비부머 은․퇴직자의 지속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서비스와 신중년 퇴직전문인력을 매치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올해도 우리시는 지속적인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통해 6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소득창출 외에 의미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을 확대․추진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울산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직 등 중년세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재취업, 사회참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신중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3년에는 업무효율화를 통해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급격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지원 등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전환을 촉진하고 중장년 재취업 훈련사업 등 중장년 실·퇴직자 취업 및 전직 지원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향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유치를 통해 숙련 기술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중장년 수요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년을 맞아 대량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등이 울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선택과 집중으로 “울산이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만들어 기존에 울산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주력산업의 첨단화로 울산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남부권 복합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울산의 인구 감소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좋은 일자리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즐거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