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얼마전 2023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예정사항을 공문으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의 주요조정 사유는 학교지원기능 강화로 학교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수요인력 반영을 위한 정원 조정과 직급 조정에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직속기관과 특정 학급수의 학교(유치원)의 지방공무원 직급 상향(7급→6급) 배치는 심각한 지방공무원 인사적체를 생각할 때 적은 숫자이긴 하나 잘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문에서 직급 조정의 목적으로 적시한 “행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각급학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위직급(5급)의 확대와 정원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원조정 예정사항에 따라 직급상향이 되더라도 여전히 모든 단설유치원과 초·중학교 중 12학급 이하는 행정직원이 2명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근무환경은 교육청에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단 2명의 행정직원으로 학교의 모든 예산집행, 행정업무 처리, 시설 및 보안관리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연가 및 병가 등 결원 발생 시에는 1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등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중에서도 학급 규모수가 40~50학급이 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교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실장의 직급상향(6급→5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3~4명의 행정직 운영으로는 행정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정원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증가를 통해 행정실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첫째, 울산교육청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행정실장은 교육행정직 5급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초·중학교에서는 학급수가 아무리 많아도 6급 행정실장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는 57학급 이상, 중학교는 38학급 이상일 경우 행정실장을 5급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시도의 정원 배정기준을 검토 또는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울산교육청에서는 타시도의 학교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실의 위상강화와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하여 초·중학교도 학급수에 따라 교육행정 5급을 정원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행정 직원이 2명인 학교는 과도한 업무분장과 기본적인 복무 사항(연가, 병가, 출장 등)마저 나머지 1인에게 부담이 되어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에도 최소 교육행정직 3인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직급 상향이나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 없다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와 업무가중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발전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에 보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나날이 심해져 가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와 근무여건 악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초·중학교 학급수에 따른 교육행정 5급 정원 배정 계획
- 울산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및 행정실무사 정원 배정 기준」내 교육행정직렬 5급 정원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1명씩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2. 7. 1.자 기준 우리교육청 5급 정원은 일반직 총원 1,673명 중 114명(6.81%)으로 세종교육청을 제외한 전국교육청 중 최상위에 있습니다.
[대전 105명(5.82%), 광주 96명(5.74%), 인천 187명(5.73%), 경기 678명(5.03%)]
※ 별첨: 시도교육청 행정실장 5급 정원 배정 기준 현황
- 타 시도교육청의 학교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을 살펴 보면,
9개 교육청(시 2개, 도 7개)에서 초·중학교 5급 행정실장을 배정하고 있는 반면 일정 규모 이하 학급의 고교에는 6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초·중학교의 5급 행정실장 배정을 위해서는 본청(기관) 및 각급 학교의 상위직급 정원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2023년 상반기 조직 분석 진단(용역), 타 시도교육청 정원 배정 기준, 교육부 총액인건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급 규모수가 큰 초·중학교의 5급 행정실장 배정 등 탄력적인 정원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 소규모학교 교육행정 3인 이상 정원 배정 계획
- 제9대 교육감 공약사항 「학교지원중심 행정조직 개편」의 방안으로 2023년 ‘지방공무원 정원 확보 및 조정 계획’을 수립, 안내(2022.10.26.)한 바 있습니다.
- 위 계획에서 2023년 7월 또는 2024년 조직개편 시행일을 목표로 행정실 2인 학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추가 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1단계로 행정실무사 없는 교육행정 2인 학교 33개교 중 10학급 이상 15교를 우선 대상으로 지방공무원(또는 행정실무사)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2단계는 총액인건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정원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 추가 배정은 총액인건비 교부 상황과 정원 배정 시기, 인사발령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각급 학교 및 지방공무원(행정실무사) 노동조합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인 학교 행정실 정원 증원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