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올해 10월 환경부는 상수도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 국가수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상수원 공급계획 등 맑은물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고시한 기본계획 내용에는 울산의 물부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울산시는 이에 대한 대정부 전략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반구대암각화는 사연댐 상류로부터 4.6km 떨어진 저수구역에 위치해 비가 많이 내리면 물에 잠겨 훼손되기 일쑤입니다. 계획중인수문 3개를 설치하면 60m 높이 사연댐 여수로 수위가 52.2m로 낮아져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53m 높이에 위치한 반구대암각화의 침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시는 2025년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등재 추진목표에 맞춰 식수댐인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 경우 1일 8만9,000t의 청정식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사연댐 수위를 48m 이하로 조정하기 시작한 2014년 8월부터 이미 1일 4만9,000t의 식수를 흘려보내고 있으며, 그만큼 부족한 물은 낙동강 원수를 t당 233.7원을 주고 구입해 먹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준공 목표인 사연댐 수문설치로 1일 식수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대체 식수 공급방안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울산은 영남권에 닥친 역대급 가뭄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낙동강 원수 의존율이 51.5%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지난 10월 5일 「국가수도기본계획」 (2022~2031년)을 고시하면서 울산의 맑은 물 확보와 관련해 이러한 문제들을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운문댐을 활용해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운문댐은 올해 여름 "가뭄심각 단계" 관리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런 국지적 가뭄이 반복될 경우 울산에 물을 나눠줄 여유가 없게 되지만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빠져있습니다.
환경부는 울산이 가까운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가 「국가수도기본계획」에서 해수담수화 등 신규 수원개발 사업 대상에서 울산을 제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시각은 울산의 물 부족 문제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것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울산시민이 먹을 물은 울산시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방법 모색과 동시에 상수도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에 운문댐 물을 언제부터 얼마나 공급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울산을 물 부족 지자체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설득할 논리와 정책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울산시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요구 될 때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계획인지? 타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울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울산시민을 위한 물공급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맑은물 확보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올해 2차 추경에서 용역비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셋째, 향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울산시 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방안은 있는지?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울산시 계획 및 국가계획 반영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추진상황 및 타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시 자체 수자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운문댐 물의 울산공급 내용이 포함된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근 대구시의 협정해지 통보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부는 관계기관 회의개최 후 각 기관의견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정부사업과 별개로 자체 수자원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둘째,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맑은 물 부족분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에는 용역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용역을 통해 맑은 물 확보 최적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대응논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우리 시 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반영되기 위한 정부 설득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명시된 운문댐 물의 울산공급계획 및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수문설치 시 부족분 증가량에 대한 맑은 물 공급대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 정부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2040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에, 우리 시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의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맑은 물 공급량을「2040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