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언제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을 선도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필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내용과,‘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22. 5. 9. ~ 7 .1.까지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여 우리시에 통보된 대상자는 2,260명이며, 그 중 1,954명을 지원하였고, 306명은 비대상자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13명, 차상위 계층 연계 9명, 긴급복지 지원 32명, 복지서비스 상담․안내 549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회복지기관 연계 및 후원을 1,35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 비대상으로 분류된 306명은 현장방문 조사결과 지원기준 미달 189명, 정보불일치 7명, 지원거부 27명, 미거주 59명, 기타 24명입니다.
○ 현재 비대상 가구 중 미거주 59명, 기타 24명은 ‘22. 9. 5. ~ 10. 4.까지 복지사각지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재방문 조사를 시행하여 이웃주민, 집주인을 통해 재차 생활실태를 확인 하였고, 그 중 4명 사망 확인, 20명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둘째, 해마다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체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우리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59명, 2022년 상반기 37명입니다.
○ 2022. 7. 11.부터 공설장례식장인 울산하늘공원에서 관내 무연고자 사망 시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 공영장례는 울산시설공단 내 직원 명예상주 1인을 지정하여 접수, 운구 및 고별의식, 별도 추모공간(빈소) 이동, 위패안치, 위령제 진행, 화장, 봉안 순으로 충분한 추모시간을 갖고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고독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독사 맞춤형사례관리사업을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총 2,469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건강, 주거,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서비스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고독사 위기 해소 및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2020년 980가구, 2021년 768가구, 2022년 9월말 721가구
○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2021년 11월부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울산 안심살피미’ 앱 서비스를 519가구에 설치하여 6시간 휴대전화 미작동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사 및 보호자 등에게 위기문자 발송되어 사전 대응하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보건복지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중‧남구가 선정되어, 60세 이상 1인가구 및 실질적 1인가구(노인, 장애인, 질병 고위험)를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 23.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390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AI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및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생활지원, 심리‧정서지원 중심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내 고독사 위기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우리시 현 지원 체계의 종합현황과 문제점 분석, 보완대책 수립 및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빅데이터인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활용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주민의 인적자원 등 세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70,324명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공적급여 및 민간자원 등 81,6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시도 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작년하반기부터 폭염과, 혹한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을 전수조사하여 17,718세대를 대상으로 냉·난방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5억여원을 사업비로 작년까지 3,537가구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12,000가구를 지원(87.7%)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에는 난방매트 및 난방공사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빅데이터 활용 시 비대상자로 처리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재방문 조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임대료 장기체납 등의 가구를 주거취약 복지위기 의심가구로 간주 하여 임대인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촘촘한 신고 발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여관,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주거 취약 지역을 집중 조사 실시하여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의식 및 신고정신을 높이고자 복지멤버십 포스터 게시 및 리플렛 배부, 지역 주민 복지서비스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가구별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정부형 긴급 복지 및 울산형 긴급복지, 공적급여 연계, 다양한 민간자원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