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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수일 (安壽一)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1선거구 (신정1·2·3·5동)
  • 사무실 : 052-229-5026
  • 핸드폰 : 010-3552-2745
  • 이메일 : ahn5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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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4. 복지사각지대의 또 다른 그늘, 보다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 (235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251
  • 작성일 : 2022-09-28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계절형 실업과 한파 그리고 대외 활동 감소 등 복지소외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몸도 마음도 움츠리게 되는 겨울이 오면,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활동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복지사각지대는 늘 발생되고 있으며, 이 이면에 또 다른 그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된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최저생활 보장과 근로연계복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하여 사회복지의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맞춤형 급여체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최근 시행된 ‘복지멤버십 제도’까지 법적·제도적인 장치는 확대되어 왔으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울산형 긴급복지, 울산형 청년수당, 울산형 에너지복지 등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시대적 수요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책과 지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2022년 창신동 모자 사건, 발달장애 자녀와 투신한 성동구 모자사건,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광주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사건 등 어려운 삶을 힘들게 버텨왔던 그들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예측한 위기가구의 수는 전체 1/5도 되지 않다 합니다. 즉, 현재의 복지제도는 극소수의 수혜자만을 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5월부터 울산에서 시행한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인조사’ 결과를 보면 위기가구 2,260명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63.14%(1,427명)에 그쳤으며, 이외에 800여 명은 정보 불일치, 지원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자에 조차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중 306명은 연락 두절,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비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빚 독촉을 피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숨었던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 합니다.

또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울산의 ‘무연고 사망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3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6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도 27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40대 미만 연령대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가 취약계층의 고립을 가속화 시켰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역할 상실감과 사회 심리적 고독감이 높아진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제도와 인프라 확충,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놓고 현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현 지원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세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로도 포착하기 어려운 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대두될 때 마다 제도의 가짓수를 늘리고 정보만 쌓아놓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망양보뢰(亡羊補牢)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의 모순으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복지는 가장 필요한 곳에 복지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시스템은 단순히 대상을 분류하는 것에서 나아가 ‘비대상’으로 분류된 이들이 제2의 ‘수원 세 모녀’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제2의 ‘광주 자립준비청년 사건’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기관과 인력 간의 정보 공유와 대상자 통합관리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발견하지 못한 면면이 여전히 많기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내용과,‘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관리·계획은?

둘째, 해마다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체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은?

셋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울산시 현 지원 체계의 종합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보완대책 수립은? 또한,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한 울산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대책은?

우리사회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또 다른 그늘을 해소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 체감도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울산형 복지도시 실현에 앞장서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10-06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언제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을 선도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필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내용과,‘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22. 5. 9. ~ 7 .1.까지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여 우리시에 통보된 대상자는 2,260명이며, 그 중 1,954명을 지원하였고, 306명은 비대상자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13명, 차상위 계층 연계 9명, 긴급복지 지원 32명, 복지서비스 상담․안내 549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회복지기관 연계 및 후원을 1,35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 비대상으로 분류된 306명은 현장방문 조사결과 지원기준 미달 189명, 정보불일치 7명, 지원거부 27명, 미거주 59명, 기타 24명입니다.
○ 현재 비대상 가구 중 미거주 59명, 기타 24명은 ‘22. 9. 5. ~ 10. 4.까지 복지사각지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재방문 조사를 시행하여 이웃주민, 집주인을 통해 재차 생활실태를 확인 하였고, 그 중 4명 사망 확인, 20명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둘째, 해마다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체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우리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59명, 2022년 상반기 37명입니다.
○ 2022. 7. 11.부터 공설장례식장인 울산하늘공원에서 관내 무연고자 사망 시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 공영장례는 울산시설공단 내 직원 명예상주 1인을 지정하여 접수, 운구 및 고별의식, 별도 추모공간(빈소) 이동, 위패안치, 위령제 진행, 화장, 봉안 순으로 충분한 추모시간을 갖고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고독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독사 맞춤형사례관리사업을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총 2,469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건강, 주거,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서비스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고독사 위기 해소 및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2020년 980가구, 2021년 768가구, 2022년 9월말 721가구
○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2021년 11월부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울산 안심살피미’ 앱 서비스를 519가구에 설치하여 6시간 휴대전화 미작동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사 및 보호자 등에게 위기문자 발송되어 사전 대응하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보건복지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중‧남구가 선정되어, 60세 이상 1인가구 및 실질적 1인가구(노인, 장애인, 질병 고위험)를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 23.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390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AI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및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생활지원, 심리‧정서지원 중심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내 고독사 위기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우리시 현 지원 체계의 종합현황과 문제점 분석, 보완대책 수립 및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빅데이터인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활용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주민의 인적자원 등 세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70,324명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공적급여 및 민간자원 등 81,6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시도 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작년하반기부터 폭염과, 혹한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을 전수조사하여 17,718세대를 대상으로 냉·난방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5억여원을 사업비로 작년까지 3,537가구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12,000가구를 지원(87.7%)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에는 난방매트 및 난방공사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빅데이터 활용 시 비대상자로 처리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재방문 조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임대료 장기체납 등의 가구를 주거취약 복지위기 의심가구로 간주 하여 임대인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촘촘한 신고 발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여관,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주거 취약 지역을 집중 조사 실시하여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의식 및 신고정신을 높이고자 복지멤버십 포스터 게시 및 리플렛 배부, 지역 주민 복지서비스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가구별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정부형 긴급 복지 및 울산형 긴급복지, 공적급여 연계, 다양한 민간자원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