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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방인섭 (房仁燮)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4선거구 (삼산,야음장생포동)
  • 사무실 : 052-229-5036
  • 핸드폰 : 010-2000-2304
  • 이메일 : euro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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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2.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및 향후 방향성 제안

  • (235회/1차) 발언의원 : 방인섭   
  • 조회수 : 174
  • 작성일 : 2022-09-28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20여개국이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를 수립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10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1호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듯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수소경제 구축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를 더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여 울산을 미래 신에너지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울산시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700대를 추가 확보하는 등 보급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주신 김두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자동차의 수요만큼 충전 인프라 속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전기차 충전소까지 이동거리가 가장 먼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전기차 충전소 평균 접근거리는 2.9㎞로, 서울 920m, 제주 1.01㎞ 등에 미치지 못하며 특·광역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정책의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충전기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친환경 전기차 1대 보급은 연간 이산화탄소 2톤을 감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30년생 소나무 303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으니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부담과 설치 장소 확보 등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나 해외에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울산시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확대에 발빠르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전기차 무선충전 특구로 지정되어 무선충전 실증 중인 경산시와 연계·협력하여 전기차 무선충전을 통한 미래차 신산업 육성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미 울산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무선충전 샌드박스를 통과하여 실증 중입니다.

10년 이내에 현실이 될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이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자동차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울산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도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전기 등)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급 확대 계획과 타시도에서 벤치 마킹할 만한 정책은 무엇인지?

둘째, 2023년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에 대한 보조금 계획에 따른 울산시의 시비 확보 방안은?

셋째,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충전서비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충전설비관련 규제 완화 등 친환경차 선도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은?

감사합니다.

답변

  • (23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10-06
□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힘나는,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친환경차(전기, 수소전기 등)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급 확대 계획과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2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는 1,992기이고, 전기차는 4,184대가 보급되어 전기자동차 대비 충전기 설치 비율은 48%로 특․광역시 중 광주 다음으로 충전기 설치 비율*이 높습니다.
* 광주 53%, 울산 48%, 서울 47%, 대구 38%, 부산 36%, 대전 29%, 인천 26%
○ 올해 현대자동차와 우리 시가 협력하여 영남권 최초로 태화강역에 초고속 충전기 4기를 설치중에 있으며, 충전속도*는 기존 급속 충전기에 비해 약1.7배로 전기차 이용 고객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일반 급속충전기 : 30분정도 , 초고속 충전기 : 18분정도

○ 또한 국비 15억, 민자 35억을 투자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364기(급속 48기, 완속 316기)의 충전기 설치를 목표로 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울산광역시 친환경 모빌리티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 후 주관기업이 7년동안 의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기차 이용자의 안정적인 충전기 사용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산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거치형 충전소’ 설치 사업의 경우, 생활거점의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수한 사례로 우리 시에서도 충전소 부지 10개소를 선정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우리 시는 특·광역시 중 인구수 대비 수소충전소 보급률 1위*이며, 전국 최대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적인 ‘수소 대란’**에서 단 한 곳도 충전량 제한이나 공급 차질로 인한 운영중단이 없었습니다.

○ 수소충전소는 11개소 구축되어 있으며, 2023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상개 화물차고지, 태화강역(2개), 명촌 회차지, 언양CNG충전소에 추가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수소충전소 현황(전국 124) : 울산(11), 서울(7), 부산(3), 대구(4), 인천(6) 광주(6), 대전(8)
** 수소 대란 : 필요 충전량이 6kg이나 1 ~ 3㎏으로 제한(충남, 충북 대전, 강원, 전북 등)

○ 전국 최고의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둘째, 2023년 정부의 친환경차 및 및 충전소 보급에 대한 보조금 계획에 따른 우리 시의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연료비 상승과 다양한 전기차 출시로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2023년에는 전기자동차 2,010대분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 수소전기차는 2022년 9월말 기준 2,481대 보급되어, 인구수 대비 보급률은 울산 0.22%, 경기 0.04%, 서울 0.03%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 2022년 당초예산에 수소전기차 200대분 2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민들의 수소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로 2022년 9월 200대분을 추경에 편성하여 올해는 400대를 보급하고, 2023년에는 6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매년 전액 국비로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으며, 필요시 우리 시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충전서비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충전설비관련 규제 완화 등 친환경차 선도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도심항공교통,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사업 등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유소내 충전기 설치는 소방법상 기존 주유설비인 주유기, 전용탱크, 통기관과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울산시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율이 3.8%(9.30.기준 : 228개소중 9개소)에 불과하나, 현 정부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에 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과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친환경차(전기, 수소전기 등) 보급 확대와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부와 협의 하여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