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변화 없이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육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의 교육정책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정책들도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교육발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2~3년간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을 확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외 기간제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으나, 당면한 교육정책이나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여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초등의 경우 울산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시행으로 증가한 학급수에 따라 기간제 교사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급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과 울산과 타시도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치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등의 경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증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채용인원과 교육부 지침(기간제 교사 배정 인원 등), 그리고 울산과 타시도의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치기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2022학년도 기준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 중에 담임 업무를 맡은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급수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정책에 계속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한다면, 빈번한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 수업 피해와 많은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학교업무 증가, 인건비 과다 지출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의 교사 수급이 교육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대책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요지
○ 2022학년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 채용인원 및 울산과 타시도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기준
○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 및 교육부 한시적 기간제 교사 배정 정원, 울산과 타시도의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기준
○ 2021~2022학년도 기준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 중에 담임 업무를 맡은 인원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빈번한 교사 대체로 인한 학생 수업 피해와 학교 업무 증가, 인건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방안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2022학년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 채용인원 및 울산과 타시도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초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은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하는 정책이며, 학급 증설로 필요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는 81명입니다.
○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 적응력 신장, 기초학력 및 체력증진, 담임 곤란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타학년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더 낮게 편성해야 하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더라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울산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대전(23명), 광주(24명), 세종(25명)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편이며,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한‘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은 초등 전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시발점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 울산과 타시도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참고]
▶ 두 번째 질문인“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과 교육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정원, 울산과 타시도의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부에서 허용한 2022학년도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인원은 전체 정원의 3.86%이며 초등 164명, 중등 178명을 채용하여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2022. 4. 1.자 기준) 교과교사 155명, 특수교사 1명, 보건교사 22명입니다. 한시적 기간제 교사 채용 세부 현황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교과교사 추가 배치 인원 5명,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과교사 140명,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배정학교 교과교사 추가 배치 11명, 보건교사 추가 배치 22명입니다.
○ 울산과 타시도의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참고]
▶ 세 번째 질문인“2021~2022학년도 기준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 중에 담임 업무를 맡은 인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1~2022학년도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 중 담임 업무를 맡은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참고]
▶ 네 번째 질문인“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빈번한 교사 대체로 인한 학생 수업 피해와 학교 업무 증가, 인건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교육부의 정원 감축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년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약,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않을 시 단위학교의 교사 수가 줄어들어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 수업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학교 업무지원을 위해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계약제 교원의 인력풀 등재, 승급, 호봉 획정 등 채용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제교원인력풀시스템 현행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기간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 면접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12월 이후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 업무를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퇴직교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상한 연령을 만 65세 상향 조정하여 인력풀을 확대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수는 342명(초등 164명, 중등 178명)이며, 이중, 46명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296명은 우리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의 재정적인 부담은 있으나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지원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부의 교사 정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원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교육 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