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2년만에「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회의 숙원사항은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시장 권한이었던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늦게나마 지방의회가 견제·감시기관이자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여줄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금년 1월 5명 충원에 이어, 내년에도 6명의 인력이 순차적으로 보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 이외에 의회 체계의 근간이자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권은 집행부에 그대로 남아있어 의회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권한 행사가 쉽지 않는 등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상생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의회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회 기구·정원 확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의회조직이 타시도에 비해 너무 작게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정지원의 조직이 타 시도의회에 비해 현격히 작게 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담당신설 등 조직 확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의회 의정담당관실은 총무, 의사 등 2개 담당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규모와 비슷한 광주는 3담당, 대전은 5담당으로 운용함은 물론, 우리시 규모보다 훨씬 작은 세종시 의회도 3담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울산만이 전국 시도의회중 유일하게 2담당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을 작게 운용하다 보니 의정담당관실 총무팀의 정원은 비서실을 제외하고도 13명이나 되는데. 이는 시 본청의 담당별 정원 평균인 4.8명보다 8명이나 많은 숫자이며, 시 본청과 의회를 통틀어 팀별 최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의회는 인사팀을 별도로 신설한 반면, 우리 울산은 유일하게 총무팀에서 인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하반기 조직개편시 인사교육팀 신설 등 조직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타 시도 의회와 본청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비교해 볼 때, 7급이 부족하고 8급 정원이 과다 책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의회 8급은 11명으로 총정원(77명)대비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시도의회 8급 평균인 8.7%보다 5.6% 높으며, 시 본청 8급 비율인 6.2%를 2배이상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8급 정원이 과다함에 따라, 7급 없이 6급8급 체계로 운영되는 팀이 3개나 있는 등 불합리한 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확대로 시의회 정책분야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직급상향 등 정원조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셋째,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은 11명으로, 올해 5명 정원 반영에 이어 내년에도 6명을 추가로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에 울산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하는 의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 1월부터 5명의 정책지원관이 운용됨에 따라,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입법 및 정책지원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 의회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대안 제시는 물론, 울산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나머지 6명의 정책지원 인력을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 조속히 반영해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시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조직 개편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 의회조직 확대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타시도에 비해 규모가 작아 조직 또한 타시도에 비해 작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우리 시와 규모면에서 가장 근접한 광주, 대전의 예를 들면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 정원은 1,993명으로 광주 2,492명, 대전 2,493명의 80% 수준이며, 조직구성 또한 그에 준하여 작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 조직구성 : 광주(14국 73과), 대전(14국 70과), 울산(14국, 62과)
○ 우리 시 의회 정원은 77명으로 광주 의회 대비 96%(77명/80명), 대전 의회 대비 80%(77명/97명) 수준이며, 의회 조직구성은 전문위원실을 제외하고 광주 3과 7담당, 대전 4과 9담당, 울산 3과 7담당으로 적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 집행부 정원 대비 : 광주 3.2%(80명/2,492명), 대전 3.9%(97명/2,493명), 울산 3.9%(77명/1,993명)
- 민선7기 증원 : 집행부(247명 / 1,751→1,998), 의회(21명 / 56→77)
○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교육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하반기 개편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의회 8급 정원의 과다 책정에 대한 조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기관운영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직급별 적정한 배분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셋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6명 추가 정원 책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3년 우리 시에 책정되어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6명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에 따라 하반기 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조직 개편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보다 나은 의회조직 운영방안 및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