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에 전심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울산시, 특히 울주군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한 명의 청년의 생명을 비롯하여, 침수 14건과 낙하물 7건, 정전과 교통시설 파손 7건 등 총 2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피해 현황으로는 나사해안길과 간절곶 해안길, 상보두현길, 구사연교, 박제상로 등 도로 5곳과 두동면 계명마을 5가구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서생면 일대에서는 56가구가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역 댐 4곳 중 회야댐과 대암댐이 만수위를 넘어 월류했으며, 한때 청량천이 범람 한계점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석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큽니다. 배 150ha, 단감 80ha, 사과 2ha 등 총 232ha, 25.5%의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울산시에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연재난 11종, 사회재난 21종, 주요상황 9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참고할 매뉴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수습주관부서가 다르고 관리체계가 혼잡되어 있어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태풍 피해 현황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및 현황 파악, 피해복구 지휘 감독을 총괄하는 울산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난피해 조사체계(시군구 중복문제 등), 피해지원 체계(시군구 책임소재를 핑계로 한 핑퐁 문제를 포함하여)으로 구분하여 시군구 통합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태풍 차바와 지진피해 당시 주민피해복구와 주민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 입은 지역의 복구계획과 피해 주민 보상에 대한 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피해복구와 적절한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공진혁.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태풍 힌남노의 울산지역 피해현황 파악과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계획에 대해 울산시청의 의견을 묻습니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재난관리 시스템 관련 재난피해 조사 및 지원 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우리 시에 9. 5.(월) 19:00 태풍주의보 및 23:00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9. 6.(화) 12:00에 해제되었습니다.
○ 태풍 ‘힌남노’로 인해 우리 시 구‧군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272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태풍 피해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같은 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의 규정에 따라 5개 구‧군에서 피해 신고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조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 지휘 감독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이용해 읍·면·동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통합된 단일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태풍 ‘힌남노’ 피해조사 기한 : (공공시설) 9. 18.(일)까지, (사유시설) 9. 23.(금)까지
○ 복구계획은 피해조사 완료 후 피해 규모에 따라 구·군 자체복구와 국비지원 대상으로 구분되며, 국비지원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확정 이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국비지원기준(재정력 지수에 따른 일정금액 이상 피해)* 이상 피해의 경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확인‧검토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대상이 결정되며, 국비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구·군은 자체복구계획 수립‧시행
* 중구·동구 30억원, 남구·북구 36억원, 울주군 42억원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구성·운영 중(‘22. 9. 17.(토) ~ 9.23.(금), 울주군 포함)
□ 둘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계획과 피해 주민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208개소의 공공시설과 64개소의 사유시설은 현재 모두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 항구복구가 필요한 66개의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신고·조사 규모에 따라 구·군 자체복구 및 국고지원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수립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구‧군과 협조하여 조속히 복구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은 구·군에서 직접 신속히 복구하고, 농작물·농림시설, 어선·수산시설,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 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조해 돕겠습니다.
○ 아울러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원봉사자 및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