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시에서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공공기관 수와 규모는 증가하였음에도 과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울산시 공기관 수는 현재 13개로 이중 12개 기관이 2000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그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전문화된 업무 처리를 위해 기관이 세분화된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제는 각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합과 혁신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공공기관의 과잉·중복 기능에 대한 점검과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기관 간 유사 중복 기능을 일원화 또는 축소하고,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한 데 반해, 경영성과는 오히려 부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율·책임·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4대 혁신과제로 △ 구조개혁 추진, △ 재무건전성 강화, △ 민간협력 강화, △ 관리체계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민적 요구에 맞추어 공공기관 기능의 점검 및 재조정을 통해 과잉 기능과 중복적 업무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통합·개편해 나가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회변화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기관 혁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사·중복 기능을 해소하면서 핵심 기능은 강화하는 혁신안을 만들어 주기를 제안하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는 공공기관이 최초 설립목적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 기능을 점검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역할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의 중복이 비효율적이므로 기능을 조정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기능점검을 통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성과 저하나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찾아내 개선하고,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좀 더 노력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기능은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시민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고 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진정한 기능을 질 높은 서비스로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울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향후 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복지여성,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분야 등 유사한 목표를 가진 공공기관의 통합과 효율화 추진 방안에 대해 우리시의 계획과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울산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시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예산이 총 3천891억여원에 달하지만 직원 채용과 자금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가 많고, 경영평가 대상 8개 기관 중 대부분이 낮은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울산시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울산시가 대응을 미루는 사이 정부와 타 시도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잘 들여다보고 효율적인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8월 1일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하고, 8월 30일 25개 시 산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효율화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신설되는 창업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연구 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수 기관에 흩어진 시정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 기능은 도시공사로 통합 이관해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진흥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4개 기관을 통합하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9월 출범시키는 등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고 공공기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통합과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공공기관 설립목적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능 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설립취지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본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관 고유 목적사업은 핵심기능 위주로 강화하고, 수요 감소ㆍ유사ㆍ중복 기능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사업특성과 규모에 맞는 조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시와 공공기관간 중복되는 요소는 없는 지 살펴보고, 상호협력 관계는 강화하되, 역할은 분명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유사한 목표를 가진 공공기관의 통합과 효율화 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과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투입 및 업무량 대비 조직ㆍ인력 규모의 적정성, 경영 효율성, 사업 성과 등 조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동일분야 기능은 통합ㆍ축소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중단ㆍ폐지 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생산성 높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조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일부 기관*은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개발원 및 사회서비스원을 통합 조정하여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추진
○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도 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님의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