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1986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1992년까지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93년에는 표집평가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평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다시 표집평가로 바뀌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전수평가로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전수평가는 다시 표집평가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는 평가를 통해 성취도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등교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학생들은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의욕도 함께 떨어져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여 기초학력이 성취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개별학교가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완성하게 하는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들의 경쟁심화와 학교서열화 그리고 사교육 팽창 등의 이유를 들어 울산교육청에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전면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수평가에 대해 가지고 계신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수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이미 지난 7월에 자율평가의 전수실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부산의 경우와 같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로 실시하는 경우, 시행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모든 지역교육청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칭)울산학력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학생들의 학령향상을 위한 전담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울산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력저하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이념의 편향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에 대한 의견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분석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지지만 평가의 목적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학교 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교과별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컴퓨터기반평가(CBT)로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문제 유형이 “정보활용형, 미디어 활용형, 도구조작 및 모의실험형, 대화형”으로 출제되어 컴퓨터 환경이 구축된 시험실이 필요해 컴퓨터실이 1개인 일반학교에서 전 학급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에 부적당합니다.
○ 표집평가로의 전환이 전수평가로 인한 시·도간 비교 및 학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었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전수평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전수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때의 대안
○ 기초학력 미도달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해 미도달 학생을 파악하고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한 지도 및 3차에 걸친 향상도 검사를 통해 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울산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교육정책 및 학교의 교육활동이 학생역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해 8~10년 정도의‘울산교육종단연구’를 계획 중인데 이 내용에 국, 영, 수 등 기초 교과의 학업성취도 부분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3.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첨부 표 참고]
○ 자율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기회를 비표집학교 학생들에게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목적과 평가 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정보는 동일합니다.
4.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전수 실시에 대한 의견
○ 컴퓨터 기반 평가로서 실시 기간(1차 시행: 9.13.~10.31.)을 길게 시행하는데 전수 실시를 할 경우, 학급별로 여러 날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동시 시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목 간 수업시수 불균형 등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하면 전수평가는 어렵습니다.
○ 단, 실시 기간이 길고 태블릿PC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5. 학력저하에 대한 교육청이 추진하는 해결방안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학력저하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수능결과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울산의 학력이 타시도에 비해 저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타 시도보다 빨리 전면등교를 시행하였으며, 교과보충지원금으로 미등교학생 지도, 전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1:1 또는 소규모 그룹별로 수준별 맞춤형 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진단보정시스템 운영과 초등 1수업 2교사제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 설립과 학습클리닉 사업 확대로 기초학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학력 관련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
○ 2022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구현을 위해 교과 역량만을 고려한 학력증진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력관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교육청의 입장입니다.
※ 신학력관: 학력은 소수만이 아닌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학업성취(학력 중 일부)에 따른 차이가 학력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진 지성 감성 시민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결과임(성열관_경희대 교수)
○ 2022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협력적 소통 역량과 문제해결력 등을 종합적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전 학교급에서 에듀테크 활용 프로젝트수업 실시, 과정중심평가 확대, 토론문화 정착 등을 통한 교실수업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과역량의 지표를 높이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보다는 교육청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력에 대한 정립과 홍보,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전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