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고, 전쟁 등 불안정한 국외 정세로 인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본적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다가오며 그에 따른 도산 및 폐업하는 곳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시장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절반이 넘는 59.0%가 올해 하반기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에도 조사대상의 70.6%는 상반기에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영업자의 33%는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으며,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감소 32.4%,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16.2%,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 14.2%, 경영관리 부담 12.1%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처한 문제점 개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울산시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부터 울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사업별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들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하고 있는 경영지원 컨설팅 사업,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횟수,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민들의 소비 촉진으로 인한 매출 증대,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금융지원 확대, △물가의 기본이 되는 공공요금 안정, △안정적 경영을 위한 주기적 컨설팅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울산시에서는 타 시‧도와 다른 차별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있는지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은 울산시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활기찬 울산경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19~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전담조직으로 2019년 2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를 신용보증재단 내에 설치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제진흥원을 통해 소상공인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복드림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경영아카데미 사업’,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온라인 배달 플랫폼(오픈마켓 포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제도 신규가입 후 공제부금 납입시 매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재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된 현황을 보면, 2019년도 7억원 3,481명, 2020년 8억원 2,296명, 2021년 10억 7천만원 3,058명, 올해는 현재까지 17억 3천 1백만원을 2,215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우리시와 신용보증재단은 7개 은행과 협약하여 2019년에는 1,476개사 445억원을, 2020년에는 1,980개사 579억원을, 2021년에는 1,857개사 546억원을 2022년에는 상반기 1,254개사 424억원의 자금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 둘째, 소상공인 지원정책(대상, 횟수, 금액 등)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에도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울산시 중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2023년 중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내 소공인을 위해 2022~2023년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타시⋅도와 차별화된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대에 무게를 둔 소상공인 지원정책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육성정책으로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초기 사업화 구축단계부터 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판로개척까지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형마트⋅대기업과도 경쟁이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19년~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첨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