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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명희 (孫明喜)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32
  • 핸드폰 : 010-8689-6541
  • 이메일 : 23du0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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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5.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안내문자,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 (233회/1차)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207
  • 작성일 : 2022-08-04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일 발표에 따르면 전국 확진자는 119,922명이고 울산의 확진자도 2,859명으로 연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에서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BA5와 같은 변이가 국내에도 퍼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변이인 BA5는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변이에 비해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아서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재유행의 원인으로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확산과 면역력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실내 대면활동 증가 등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기존 백신으로 형성한 면역력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많은 사람들이 실내외 활동을 즐기면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그 증상 또한 심상치 않는 코로나 재유행의 갈림길에 선 이 시점에서 울산시는 확진자 발생 재난문자발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에 따르고, 시민들의 피로도 누적과 민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때 보다 긴장을 끈을 조여야 하는 상황에서 울산시가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울산시가 방역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개인방역에 있어 긴장감이 떨어지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 안내 긴급문자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은 시민들의 피로도 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도 점점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점이라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확진자 안내 긴급문자 발송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피로도를 고려한 코로나-19 단순 확진자 발생 안내문자 중단”에 대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대응 방안은?

둘째, 재난문자 발송 중단조치는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시의회․전문가․관련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는 했는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협의할 계획은 있는지?

셋째, 재난문자 발송 중단조치에 대한 대시민 안내를 7월 23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넷째, 전국의 시도에서 우리 시처럼 재난문자 발송 중단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인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재난문자 발송은 시민들의 피로도보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코로나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적게 발생하는 안전한 울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8-11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확진자 안내문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1일부터 여름 휴가철 방역관리 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안전한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방역수칙 홍보와 안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다중이용시설 내 주기적인 환기‧소독, 이용객 간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관내 전광판 823개소, 시, 구·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TV방송자막,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특히, 10대 확진자가 연령대별 발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름방학 기간 방역관리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내 유치·초·중·고 427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전자 가정통신문을 통한 “슬기로운 여름방학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격적인 기업체 여름 휴가철에 앞서 울산상공회의소의 회원사 2,751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 뉴스레터 발송과 울산상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휴가 전·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유연근무 및 휴가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수칙 실천력 제고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재난문자 발송 중단조치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협의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일같이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문자안내 중단을 건의해주셨으며, 단순 확진자 수 안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시도 때도 없는 재난문자, 이제 무슨 소용?"…실효성 의문 제기(2022.04.20., 뉴시스)
○ 또한, 우리 시 의사협회와 방역전문가자문단 등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감염병관리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순 확진자 수 안내를 위한 긴급재난문자는 오히려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코로나 블루를 겪는 많은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 이에, 단순 확진자 수를 안내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정부 방역추진 방향과 확진자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긴급재난문자 발송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셋째, 재난문자 발송 중단조치에 대한 대시민 안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22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 코로나19 확진자 수 안내문자 중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다만, 4차접종 및 주요방역수칙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적극 안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언론보도, 자막방송, 브리핑(14:00),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문자수신이 필요한 시민들에 한해 개별적인 문자발송도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재난문자 발송 중단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월 22일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단순 확진자 수 송출은 지양해달라는 협조공문을 통해 요청한바가 있었으며,
○ 코로나19 확진자 재난문자는 특ㆍ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 ‘22년 8월 8일 기준, 코로나19 재난문자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송출 중단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