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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정치락 (鄭致洛)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1선거구 (농소1,송정동 )
  • 사무실 : 052-229-5021
  • 핸드폰 : 010-3863-8980
  • 이메일 : jcr39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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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울산시 대응 요구

  • (232회/4차) 발언의원 : 정치락   
  • 조회수 : 153
  • 작성일 : 2022-07-18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농소1동·송정동 지역구의 정치락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시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2주 연속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며 재유행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7일 울산시 확진자 수는 1,369명으로 연일 네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7월 8일 확진자수가 580명이었던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 직후 코로나 방역을 각별히 챙기셨고 그 동안의 관계 공무원분들 노고를 잘 알기에 이와 같은 확진자 증가세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이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욱 우려할만한 부분은 확진자 증가세에 있어 6~70대 이상의 고령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의 비율이 높아지며 우리시가 보유한 중증 치료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7월말부터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19는 8월말, 9월초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BA.2.75(켄타우로스)변이는 우리가 대유행을 경험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름 휴가철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센터를 확대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 신속 입원까지 가능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이용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대량 사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임상생물학 및 기초의학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울산에 부족한 공공 의료 인력과 공공병원 확보에 대한 추진 전략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의 경우, 중증 환자 이송에 더욱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해 말, 심혈관흉부학회는 전국 위험단계 수준에서는 에크모 적용 대상이 되는 환자를 거점 병원으로 전원하고 장비부족 시, 질병청 에크모 이송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권고안대로 의료기관들이 이송 병원 간 전달체계 기준을 세우고 대비했는 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울산시의 코로나 19 재유행에 대한 준비와 보건·산업분야 전반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재 유행 대비, 1)중증 병동, 2)에크모를 갖춘 중환자용 응급차 이송체계, 3)소아와 임산부 등 특수 병상 연계체계의 현황과 대책

둘째, 코로나19로 울산시 우울증 환자수도 전년대비 약 1,980명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는 데, 시민들과 학생들의 코로나 우울증 증가에 따른 대책과 지원 제도 홍보 방안

셋째, 마스크 대란과 같은 고령자 취약계층의 무더위 속 줄서기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됨. 방역 필요 물품 목록과 이에 대한 울산시 준비 현황

마지막으로, 높아진 물가로 민생경제가 어려움. 코로나 19 재유행을 맞아 더욱 힘들어질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 시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안 제출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시의성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위기에 있어 동참이 필요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2회/4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7-23
□ 존경하는정치락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울산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증병상 확보현황과 에크모를 갖춘 중환자용 응급차 이송체계, 소아와 임산부 등 특수병상 연계체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울산대학교병원에 중증 35병상과 준중증 78병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미크론 대유행 시에도 초과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하루 20만명씩 5일 동안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 시는 약 2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중 중환자는 26명(치명률 0.13% 적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중환자 병상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권(부산·울산·경남)과 병상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완료한 상태로 지역내 병상부족시 부산, 경남의 중환자실도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현재 우리 시에는 에크모가 설치된 구급차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결과 ‘감염병 중환자용 구급차’는 전국에 6대, 에크모 장비를 구비한 구급차는 서울에만 2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환자 1명을 이송하려면 전담운전기사와 의사, 간호사, 구조사 등 인력만 대여섯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운영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향후 감염병중환자용구급차 등의 출동빈도, 에크모 등 장비 사용현황 등 전반적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구급차를 활용하여 확진자 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소아 전담병원은 유행 소강시 모두 지정해제 된 상태로 현재 중수본에서 추가 지정에 대해 검토 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아동병원 3개소 54병상에 대해 격리병상 운영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분만특화전담병원은 위드여성병원에서 9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이 분만을 위해 입원하고 있습니다.

□ 둘째,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의 코로나 우울증 증가에 따른 대책과 지원제도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불안·우울감 등 시민 정신건강 저하에 따른 전 시민 대상 코로나 우울 예방 및 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포스트 오미크론 관련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심리지원 추진입니다.
∙ 2020년 2월부터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대상자별 심리지원과 정보제공을 해왔으나.
∙ 올해 7월부터는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확진자와 유가족, 완치자, 격리자와 일반시민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 상담, 정신건강 정보제공,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및 심층상담 연계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화(대면)상담, 문자 등 정보제공,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등이며, 2020년 2월부터 올해 7. 18. 현재까지 상담 69,248건, 정보제공 198,116건입니다.
∙ 울산시민 및 코로나19 유관기관 실무자,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시·구·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5대 운영을 통하여 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문제 자가평가, 정신건강상담 및 고위험군 발굴,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등 코로나19 우울 예방 및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입니다.
∙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업무소진을 최소화하고 회복 촉진을 위하여 힐링키트 제공, 온라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아동청소년 코로나19 우울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학교 중심의 정신건강교육 및 자살예방교육, 학생 및 교사 코로나 심리극복 온라인 캠페인 추진, 교육청 연계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고위험군 심층사정평가·상담·치료 연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올해 7월 초 남구 울산대학교 앞 “울산청년 마인드링크(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개소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성 스트레스 및 우울 관리교육, 아동양육 여성 대상 아로마테라피 및 올바른 양육법 교육, 경력 단절여성의 정신건강증진 및 우울예방 교육, 갱년기 및 중년 여성정신건강 프로그램, 산전·후 및 난임 여성 대상 우울 예방·대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정신건강상담 부스 운영, 근로자 정신건강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고위험군 연계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인 코로나19 우울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 독거 어르신 1:1 맞춤형 자살 예방교육,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우울 예방교육, 고위험 어르신 대상 AI 인형 지원 및 말벗 서비스 등 어르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힐링키트 배부, 힐링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심리지원 및 이동 상담, 캠페인 등 마음돌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울 및 자살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심리지원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비대면 정보제공 및 상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심리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상담 및 심리상태 자가검진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생활 및 마음건강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SNS를 통해 확진자의 사회적 낙인 해소와 시민 마음건강을 위한 ‘코로나 정신건강 카드뉴스’를 매월 1회 제공하고 있고, 정신건강 자가관리 명상 앱 ‘마음의 달인’을 개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 및 정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내버스 및 편의점 LED 활용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홍보영상 송출, TV 및 라디오 방송국과 디지털 사이니즈 활용 코로나 우울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정치락 의원님, 코로나19 우울 예방 및 심리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셋째, 방역 필요 물품 목록과 이에 대한 우리 시 준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물품은 마스크, 손소독제, Level D 보호복 등이 있으며, 재유행에 대비하여 우리 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북구 연암동)에 보관·관리 중에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687,000개), 신속항원검사키트 (5,000개), 손소독제 (4,510개), 소독 스프레이 (2,960개), Level D 보호복 (4,000개)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유사시 방역취약시설 등에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비축된 방역물품은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부서·기관, 공공시설, 대민지원 활동 참여자 등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 기배부 : KF마스크 (350,200개), 손소독제 (4,700개), 소독스프레이 (3,720개), 보호복 (500개)

○ 우리 시 「마을생활방역단*」 32개 마을 73개 단체에 소독제, 라텍스장갑, 방역마스크 등 방역물품 6종 15,000여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봉사 희망단체로 구성하여 마을 내 방역관리(소독·환기), 경로당 등 공공시설 소독 지원

○ 향후 코로나19 유행 확대시 방역물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더욱 힘들어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시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물품 판매촉진을 위한 지역민방 활용 홍보방송, 온누리(모바일) 상품권 구매 독려, 비대면 판로 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유튜브채널‧키오스크 설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중기부는 우리 시와 협조하여 작년 10월 25일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분기별 약 4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도 약 2,800억원의 방역지원금과 약 4,38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는 올해 1회 추경으로 10억원을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당초 550억원에서 150억원을 증액한 700억원까지 지원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비를 증액 검토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2회, 울산형 재난지원금 2회를 지급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한시 생활지원금을 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 101,285세대에게 36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제도를 완화하여 2년간 24,281세대에 125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전년 대비 29억 증액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무더위쉼터 등 냉난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21년부터 23년까지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 추진하여 냉․난방기와 용품지원 사업을 21년 3,632세대 지원하였고, 금년까지 1,200세대를 추진
지원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가방역대책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 대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