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의 핵심 거점입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주민조직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복지수요의 다양화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독사 예방, 정신건강 관리, 통합돌봄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관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합니다.
울산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정 최소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또한 약 10년간 사실상 동결되어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연간 약 4천 5백만 원의 운영비로는 최소 운영에 필요한 5천 5백만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부족한 재원을 후원금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복지관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이 운영하지만 공공복지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제는 종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역할에 걸맞은 지원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정 최소인력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종합사회복지관별 인력 현황과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밝혀주시고, 부족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0년째 동결되어 부족한 운영비를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운영비 현실화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복지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정 인력과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울산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적 역할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
○평소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김대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인식 및 지원 확대 계획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수십 년간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변화에 발맞추어 사례관리, 주민 조직화, 민관 협력의 허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 특히, 저출생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예방, 통합돌봄 등 복지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 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복지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인력 현황 점검 및 부족 인력 충원 계획
○ 우리 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중 일부는 지방재정 여건 및 예산 확보의 한계로 인해 법정 최소인원(13명)에 미달한 상황입니다.
○ 예산의 한계로 단기간 내 충원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단계적 예산 확보를 통해 필요한 인력이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운영비 현실화 및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계획
○ 그간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관이 지역 사회복지의 거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및 시설 노후화 등에 비해 운영비 지원 수준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여 후원금 등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복지관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해 운영비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에 전액을 증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여 연차별로 지원 규모를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의 최일선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 복지 체계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오신 복지관 종사자분들의 노고와 현장의 인력·재정적 애로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종사자 처우개선과 촘촘한 지역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