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상욱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호계매곡6로 일대의 도로변 환경 정비와 관련한 심각한 행정 공백을 지적하고,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울산시가 보내온 답변서를 받아보고, 본 의원은 참담함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의 답변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또다시 일선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청이 제출한 답변서 말미에는 "지난 7월 30일 진입로 잡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며, 마치 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작업은 시청의 관련 책임 부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시와 구청, 그리고 센터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는 사이, 쏟아지는 주민 민원을 견디다 못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본인들의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떠안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애초에 지적했던 관계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답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아니 더욱 악질적인 형태로 반복되었음을 시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시는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희생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의 질의 핵심은 복잡한 공원의 연혁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도로변 유지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어디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과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지침 명문화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 확립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답변서 절반 이상은 공원 지정 연혁과 도시공원 일몰제 등 묻지도 않은 과거의 행정 이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최종 책임 부서 명시와 업무 지침 명문화 계획은 ‘직접 유추하라’는 식의 단서만 남겨두었을 뿐, 명확한 답변은 교묘하게 회피하고 누락시켰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복잡한 행정 이력이 아니라, 내년 여름 또다시 풀이 무성하게 자랐을 때 과연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베어줄 것인가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묻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아래의 질의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향후 해당 구역의 환경 정비를 전담할 최종 책임 기관 및 부서는 어디입니까? 울산시, 북구청, 반려동물 문화센터 중 단 하나의 명확한 주체를 명시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 사각지대와 민원 핑퐁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 분장 및 유지관리 지침을 언제까지,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기한을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묵묵히 일하는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쾌적한 환경을 누려야 할 시민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하며, 울산시의 책임 있고 명확한 재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호계매곡6로 일원 유지관리 책임 소재 명확화 재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당건에 대해 재촉구까지 이어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매곡6로 일원 유지관리 책임소재 규명 및 행정 공백 해소방안」에 관한 1차 서면질문에 대해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포괄적으로 답변드림으로써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로 인해 의원님과 시민들께 행정에 대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북구 호계매곡6로 일원의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전담할 최종 책임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지역은 ‘20. 9월「반려동물 문화센터(애니언파크)」개관에 맞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설한 진출입 도로로,「호계매곡6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 도로의 관리 책임은 도로폭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20m이상-종합건설본부, 20m이하-구·군)하고 있으나, 해당 구간의 경우 개설 당시 협의 미흡 등으로 도로관리 기관 간에 다툼이 있는 실정입니다.
○ 다소 불명확한 업무분장과 행정기관과의 다툼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해당 도로 구간 관리에 관해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축산과에서 해당 도로의 풀베기 등 환경정비에 관한 관리 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행정 사각지대와 민원 핑퐁현상 근절을 위한, 업무분장 및 유지관리 명문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 사각지대와 민원 핑퐁현상 근절을 위해, 관할 북구청과 협의
하여 조속한 시일내 업무분장 및 권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
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명확한 업무분장 전까지 유지관리는 기존「반려동물 문화센터」관리기관의 위탁 업무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 도로의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유지관리 지침을 신규로 제정하기 보다는,관리기관의 위탁업무 범위인 「시설의 안전 관리」를 근거로 시설내부 뿐 아니라 해당도로 구간까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센터 내부 수목 관리와 연계하여, 해당도로 구간의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그동안, 관리상 미흡한 부분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해당구간의 풀베기 등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