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이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초 발표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울산지역 평가 대상 7개 지방공기업은 단 한 곳도 상위 등급인 ‘가·나’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시 하수도와 중구·남구·울주군 지방공기업 등 6개 기관이 ‘다’ 등급을 받았으며, ‘라’ 등급으로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된 곳까지 있습니다.
전국 평가 대상 268개 기관 중 95개 기관, 전체의 35.4%가 ‘가·나’ 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울산 지방공기업의 평가 결과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상위 등급 기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산 지역 기관들이 3년 연속 중위권 이하에 머무는 것은 개별 기관의 일시적인 실적 부진을 넘어 지방공기업 전반의 관리·감독 및 경영개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울산 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 및 개선 대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합니다.
1. 울산지역 지방공기업이 3년 연속 ‘가·나’ 등급을 받지 못한 원인에 대한 울산시의 종합적인 진단 결과는 무엇입니까.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른 것인지, 조직·인사관리, 경영효율, 재무건전성, 고객서비스 등 울산의 지방공기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 울산시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및 하수도의 세부 평가 결과와 기관별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각 기관의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분야별 점수, 전년 대비 상승·하락 지표 및 동일 유형 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3. 울산시는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장 평가와 조직·인사 및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 왔습니까. 최근 3년간 울산시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요구한 경영개선 사항과 기관별 이행 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임, 임원 인사, 조직·정원 조정,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연계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 수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울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뿐 아니라 구·군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해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통 개선 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 또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의 세금과 공공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3년 연속 상위 등급 기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평가 방식이나 기관별 여건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기관별로 책임 있는 개선 대책, 울산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시민과 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남이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지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진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지역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가 ‧ 나’등급을 받지 못한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울산 지방공기업 전체에 공통된 하나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기관별 사업특성과 경영여건에 따라 취약분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관별로 주요사업 성과, 경영효율성, 고객만족도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6년 평가에서는 일부 기관의 평가점수가 전년보다 상승하고 상위등급 수준의 점수를 받은 기관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가’등급을 받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기관별 취약지표를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둘째,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및 하수도의 세부 평가 결과와 기관별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관별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분야는 더욱 강화하는 한편, 취약분야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먼저,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2026년(2025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년보다 평가점수는 상승하였으나, 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 주요 취약분야는 ‘안전 및 환경’과 ‘수소도시 활성화 노력’(지역맞춤형 지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사업장 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소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소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울산시설공단은 총점 90점 이상으로 ‘가’등급 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나, 동일 평가유형 5개(울산,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기관 중 3위로 최종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 대부분 지표가 전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사업수입’과 ‘고객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전담 TF를 구성하여 이용객 수요에 맞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수익 확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수도는 전년보다 평가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광역하수도(9개 기관)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다만, 최근 4년간 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경영효율성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검토하여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경영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그동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장 평가와 조직‧인사 및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영평가 결과는 현재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 기관장 연봉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관별 미흡사항은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평가 → 개선과제 설정 → 이행점검 → 차년도 경영계획 반영’의 환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특히, 반복적으로 평가가 부진하거나, 개선실적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필요시 조직‧인력운영과 사업‧예산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 다만, 평가등급만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기관별 여건과 부진 원인, 개선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지역 지방공기업 경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에서 주관하여 기관별 취약지표를 집중 관리하여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관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또한 시와 구‧군, 관내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지표별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영역량을 높이겠습니다.
○ 이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울산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울산지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남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