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얼마 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이들의 교육적·사회적 지원체계 및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학생들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반학교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부진과 학교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작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도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교육안전망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최초의 경계선 지능인 학생 대상 ‘이루다학교’는 2014년 고양시 일산에서 시작하여 초중고 9년 체계를 갖춘 대안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첫해 8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으나 2024년 기준 112명의 학생과 13명의 교사가 함께 하며 맞춤형 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중심의 기초학습, 일상생활훈련,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 중심의 참여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2024. 3. 21. EBS뉴스).
또한 2015년 서울 노원구에 설립된 ‘예룸예술학교’는 경계선지능 청소년 대상 순수예술 중심의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로서, 음악·미술·무용·연극 등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적성 발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설립 첫 해 정원을 채우며 높은 수요를 입증했고, 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2015. 5. 29. 조선일보, 2024. 3. 28. 한겨레).
이들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비록 배우는 속도가 느려도,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 교육만 이뤄지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7년에는 ‘나눔공동체학교’가 일반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들을 위해 설립되어, 학생 각자의 학습 속도에 따라 교육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대안 모델로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인가 대안학교가 부족해 많은 경계선 지능 학생이 비인가 대안학교로 내몰리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월 100만원이 넘는 높은 학비를 감당하며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가 학교는 경기도내 총 19곳 뿐이며 초등 대상은 4곳에 불과해 체계적 대안학교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2024. 4. 3. 경기일보)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울산광역시교육청도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공립 또는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적 방향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계선 지능인 대상 대안학교 설립 또는 특화된 학급 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계획 또는 검토 중인지 여부와 구체적 일정과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울산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현황(추정인원, 학습부진 사례 등)을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지원 로드맵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 여부
가. 초·중등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단위학교가 설계·운영합니다.
이 고시본에 따라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계선 지능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과정(초·중등 교육과정을 수정·보정하여 활용) 및 기본 교육과정(교과를 생활 기능 중심을 재구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화 교육계획(IEP) 및 개별 지원 계획 수립 대상자가 아닙니다.
○ 다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 맞춤 교육을 강화하고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 경계선 지능 학생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초·중등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때문에 이들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학습지원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은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초·중·고 전 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규 수업 내 즉각 지원, 학교 안 통합 지원, 학교 밖 전문 지원의 1~3단계 학습 안전망에 대한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시·운영하고 있으니 참고(P.7~9)하시기 바랍니다.
2. 경계선 지능인 대상 대안학교 설립(특화된 학급 운영 관련) 사업 계획 또는 검토 여부
가. 경계선 지능인 대상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
○ 경계선 지능(IQ 70~85 범위) 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 수요자 요구, 교육적 실효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1) 낙인 및 사회적 분리 우려- 경계성 지능 학생을 별도 기관에 ’모아두는 방식’은 오히려 낙인효과, 자존감 저하, 사회성 약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느린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라는 부정적 사회 인식이 정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수요 부족과 참여 미흡 우려- 실제로 별도 기관이 생기더라도,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이나 부정적 인식이 클 수 있으며, 참여율 저조로 인해 비효율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진로·직업중심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발달전문기관’의 경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3) 교육적 실효성(학문적 효과 입증) 부족- 경계선 지능 학생 전용 학교의 운영 성과는 아직까지 장기적 학업 지속률, 사회적 통합, 직업 연계 등에서 뚜렷한 긍정 효과가 실증되지 않았으며, 현존 모델 또한 대부분 시범운영 단계이거나 소수 정원 중심의 실험적 접근입니다.
* 관련 연구(P.6참고)는 대부분 언어치료, 정서 지원 등 프로그램 개입 중심임
○ 별도 대안학교 설립은 현재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우며, 행정적·예산적인 면에서도 기존 지원 체계 내 프로그램 확대·강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설립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연구 결과 및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나.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관련 운영 현황
○ 현재 울산교육청은 중·고등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위탁기관 15개소, 중·고등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4개소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관을 통해 느린 학습자·정서적 요인·학습 부진 등 다양한 요인의 학생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 2025년 8월 현재 중고 일반 대안교육 위탁학생 117명,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위탁학생 161명 (총 278명 학생) 운영 및 관리 중입니다.
3. 울산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현황에 따른 중장기 지원 로드맵
가. 경계선 지능 학생 현황
○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2022. 3. 25. 시행)에 따라 매 학년도의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단위학교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협의회(위원장: 학교장)로부터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학습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생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천된 학생은 연 평균 25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위 학생 중 심층진단(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적응행동검사, 행동관찰 등) 후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선별·지원받는 학생 수는 연 평균 131명입니다.
○ 다만, 학습지원교육은 학부모(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추천·지원이 가능하므로 보호자 부동의율이 평균 44.4%임을 감안할 때 연 평균 37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매년 초등학교 3학년 및 특성화고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절반(50~54.6%) 정도가 경계선 지능 (의심)학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됩니다.
나. 중장기 지원 로드맵
○ (기초 기반 구축기) 2024. 1. 1. 자 조직 개편 이후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전 학교급(초·중·고) 기초학력 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전문지원인 ‘움터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정비·발전하여 7개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전문지원기관 수도 4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경계선 지능 학생 학부모 네트워크 ‘날샘’의 발대식을 지원하고 움터특강 등의 기회를 통해 교구 지원 및 소통의 장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초 기반 발전기) 2025학년도에는 전년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난독학생 이해 자료’(2025. 6. 3.)를 개청 이래 최초로 개발·보급하였으며, ㈜ 에누마와 업무제휴를 통해 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토도한글’, ‘토도수학’무료 계정을 일정 기간 체험 후, 희망학급 대상 할인된 가격으로 계정 지원을 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하여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 학생·난독학생 상시 진단 서비스’(2025. 6. 3.)를 제공하여 초1~고3까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를 순회교사 경험을 지닌 특수교사 및 교수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국 최초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초 체제 도약기) 2026학년도부터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정규 수업 중 기초학력 전담교사(채움교사제) 확대 및 1수업 2교사제(협력강사제) 운영 주수 및 행·재정 보다 확대하여 지원 공백기를 최소화합니다.
○ 초기 문해력· 기초 수리력 등 학습지원 집중 프로그램 및 심리·정서, 사회성 기술 훈련(SST), 진로·직업 지원을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업형/직업형 맞춤 트랙 운영 지원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원 영역부터 진단하고 조기 지원 및 영역별 순차적 연쇄 지원이 되도록 종합(통합) 진단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 전문교사’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여 조기 발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시 진단 프로그램 및 움터프로젝트를 연 2회 이상 지원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기초 체제 정착기) 2027학년도부터 학생성장복합센터(가칭)로 기초학력 지원 및 다문화교육 지원, 학생 심리·건강지원 등이 부서 간 벽을 허물고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경계선 지능 학생은 물론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이력관리가 아카이브(전산자료화)로 구축되어 맞춤형 통합지원이 가능하여 그동안의 기반 구축·발전, 도약기가 마침내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제 확립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