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입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의 학점제와 유사한 구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 학업을 계획하고, 학습하는 고교학점제의 목적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신설된 과목이 생소해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발표했고, ‘인공지능 수학’, ‘경제수학’과 같은 진로선택과목이 권장과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일선 교사 입장에서 이 과목들은 사범대학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생소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가르칠 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피로도도 극심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 교사의 출석 기재 처리의 어려움,
2025년부터 상대평가 폐지에 따라 절대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어려움, 최소성취수준보장제(학업성취율 40%) 운영을 위해 수업 이외에 보충학습 지도의 부담 등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33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교에 얼마나 정착되었느냐는 질문에 교사 54.9%가 "여러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가 어렵다는 응답도 31.9%에 달했습니다. 반면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답변은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응답은 단 1.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면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까지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안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되었고, 2020년에는 마이스터고, 2022년부터 특성화고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전면 시행 전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보완은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진로선택과목에 대하여, 울산교육청 산하 고등학교에 개설된 내역을 제시하고, 각 과목에 해당 교사가 모두 배정되었는지, 교사 배정이 어려워 과목 개설이 안 된 경우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고교학점제 관련 개설된 과목 중 일선 교사에게 생소한 과목들에 대해 교원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해당 연수에 대상 인원이 제한 되었는지, 제한되었다면 올해 내로 차기 연수가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일부 학교(소규모 학교 등)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사나 설비가 부족하여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어 학생들의 기회 평등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온라인학교 운영 외에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