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평소 울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자녀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방안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다자녀가정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과 다자녀가정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일원화된 창구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출산·양육·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 부서에서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소관 업무와 관련법이 구분되어 있고, 각 다자녀가정의
요구가 다양하고 복합적임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설치·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 다만 민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합 민원의 경우,
관련부서가 동시에 검토 회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한 번의 제안으로 종합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다자녀가정을 위한 주차장 배려석 지원 등 관련 시책 시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시는 지난 24년 공영 및 주요시설에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설치하였으며, 배려대상은 3대(代) 가족 동승,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승으로 ‘가족 및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자녀가정 주차구획’을 신규 설치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가족배려 주차구획’과 이용에 혼돈이 예상되며,
○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에 ‘다자녀가정’을 포함시킬 경우
배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어, 기존 5%의 설치규모에서
20~30%까지 확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울산 가구 수: 약 50만 세대, 다자녀 가구수 : 약 7.5만 세대 (전체의 15%)
○ 또한 다자녀에 대한 주차등록증 발급시 많은 행정력 및 예산이
소요되고, 강제규정이 없는 특성상 실효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
예산 소요대비 효율성 문제 등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셋째, 중‧고등학생을 위한 다자녀 교통카드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현재 청소년(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요금 대비 36.7% 할인된 950원으로 운임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 기준 요금(1,500원)에 비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올해 1월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
(중‧고등학생 등)를 2명 또는 3명 이상 둔 부모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교통복지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넷째, 한국철도공사에‘다자녀가정의 할인 조건 완화’에 대해 건의 또는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국철도공사가 현재 자녀 둘 이상인 가정에 대해 제공하는
“다자녀 행복 할인”특별제도는‘24. 4월부터 할인 조건
(연령완화, 할인율 인상) 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은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가족 가운데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운임의 30%를
할인하였습니다만
○ 현재 운영중인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KTX를 비롯해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코레일 전 노선
이용 시 최대 50%까지 운임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두 자녀
가정은 30%, 세 자녀 이상 가정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일 2회, 월 8~10회까지 할인 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 현재 할인제도가 다자녀 가정의 가족단위 여행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 차원에서 “3명이상(어른 동반)”등의 조건
완화에 대한 검토를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한국가스공사 또는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금 인상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감지원 금액을 사업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산업통상부의‘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에서 지원금액 기준을 정하여 전 시‧도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본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 지원금은 없으며 경감금액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됩니다. 지원주체가 사업자이며, 경감지원 금액을
확대할 경우, 시민의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여섯째, 다자녀 가정 주거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21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45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년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전액
시비로 연간 24억원입니다.
○ 주거비는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임대료와 관리비 및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지원액은 40만원입니다.
○ 또한, 공공(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울산광역시 전입일이
빠른순과 가구원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는 등 울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일곱째, 울산아이문화패스 적용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동 1인당 연 10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시민 만족도가 높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고등학생으로의 대상 확대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사업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매년 약 67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대상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우리시 13~18세 인구수 : 67,253명(‘25.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
□ 여덟째, 다자녀가정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놀이시설, 레저 관련 정보 제공 및 다자녀가정 자녀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시는 지난 ’24년 문화체육관광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지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현황조사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을 ‘26년까지 추진 중입니다.
-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관광진흥법 제47조3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이어 ‘다자녀가구’가 포함된 바 있으며,
울산시와 각 구·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광시설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입장료 및 야영장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울산시는 구·군 등과 협력하여 관광시설 이용 시
혜택 확대와 시 누리집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울산도서관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 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도서관 자료를 자택으로 배달해주는
「무료택배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울산도서관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다자녀가정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마아빠가 읽어주는 그림책, 우리가족 이야기책 만들기 등
□ 아홉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NEW울산다자녀사랑카드’혜택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8년부터 경남은행과 업무를 제휴하여 NEW울산다자녀사랑
카드를 발급해 공공시설이용 및 참여업체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257개소의 NEW 울산다자녀 사랑카드에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업체가 NEW 울산다자녀 사랑카드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할인율, 할인 대상 및 품목 등은 참여업체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다각적인 NEW 울산다자녀 사랑카드 홍보 등을 통하여
키즈카페, 학원 등 여러 신규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다자녀가정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제적·문화적 혜택제공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열째,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대처 매뉴얼 제공 또는 홍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소방본부에서는 2021년도부터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울산안전체험관, 6개 소방서에서는 소방전문 안전강사와 다문화
의용소방대원들이 APT 단지, 초등학교 등 출장 및 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 소방본부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한 동영상, 쇼츠, PPT 자료 등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