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연간 보증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보증서 발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인력 집중 투입, 지점 분산 운영 등 다양한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실기업 대표의 재도전 지원, 맞춤형 컨설팅, 행복아카데미 교육,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금융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 남부(남울주) 지역에는 별도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시청 인근에 있는 남울산지점이나 언양에 위치한 서울산지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울주 지역은 울주군 내에서도 면적이 넓고, 읍면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남울주 지역 업체들은 신용보증 관련 상담, 서류 제출, 보증서 발급 등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이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남울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접근성이 낮아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접근성 개선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울주 지역에 지점을 신설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설 지점 설치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울주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접근성 개선과 민원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남울주 지점을 신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서울시 이동 사무소 서비스 와 같은 혁신적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남울주 지역에 신용보증재단 신규 지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금융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남울주 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남울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접근성이 낮아 민원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창 옹기종기시장에서 개최한 ‘제9회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23. 11. 9.)’에서 상인연합회 관계자가 “남창 지역 소상공인들이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용하는 데 있어 지리적으로 울산 도심과 떨어져 있어 불편함”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보증이용 고객 중 울주군 남부 지역 소상공인 비중은 8.6%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언택트 문화가 행정에 정착됨에 따라 비대면 상담 및 온라인·유선 기반의 보증지원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둘째,‘신설 지점 설치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설 지점 설치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우선, 신규 지점 설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울주군 남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보증 이용 비중은 전체 대비 8.6%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이용하는 주서비스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유선 상담을 통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에 지점 신설은 향후 보증수요가 적정수준까지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신설 지점이 설치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인력운영에 따른 조직진단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2027년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의 남구 이전계획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행정·재정적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울주군 남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향후 울주군 남부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서비스 수요가 증가될 경우 지점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위해 힘쓰고 계신 데에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제안을 유념하여 울주군 남부 지역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