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태연재활원 인권침해 및 구조적 학대 대응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한 울산시의 공식 조사 결과와 그간 대응 조치, 그리고 현재까지의 피해자 보호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한 울산시의 공식조사 결과와 그에 대응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한 공식조사는 울산 북부경찰서 관할사항으로 수사중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한 그간 대응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해자 직무배제로 인한 종사자 인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원을 통한 대체인력을 지원 하고 있으며,
-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으로 1사·1시설 온기나눔 민·관 합동 자원봉사를 분기별(일반시민은 매주 수요일)로 추진하고 있고,
-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및 관리자․종사자, 인권지킴이단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는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해 시설별 여건과 종사자 역할에 맞춘 사례중심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권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전국 109개소(5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울산시 자체적으로도 관내 10개 시설에 대한 시, 구·군 합동 인권실태 특별점검을 마쳤습니다.
○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및 직무배제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신속히 분리하였으며, 분리를 요구한 일부 피해자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로 입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 피해자들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시설에 남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울산시, 그리고 북구가 협력하여 6월 말까지 장애인 자립욕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 사업 시행에 앞서, 피해자 및 입소자들의 자립서비스 욕구와 선호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실질적인 시설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러한 기반 위에서, 태연재활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지원과 일상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주택 마련 전까지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하여 심리적 안정과 생활 기반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피해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은 물론, 정서·놀이 치료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분리나 안전 확보를 넘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치유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적 관리·감독 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시설 종사자 채용 단계부터 인권 감수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전과조회 범위를 확대하여 인권침해 및 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채용을 제한하는 등 인적 검증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이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사자 자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결격사유를 대폭 확대하여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위법행위 기록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시설장, 생활지도원, 간호사 등 직무별로 표준화된 인권 교육과 직무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장애 당사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입소자 면담, 보호자 의견 청취, 생활환경 실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는 현장밀착형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단순 서류 점검이나 시설장 면담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본인의 생활 경험과 인권 체감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권익 침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리 평가와 외부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스트레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특히, 장시간 근무나 감정노동에 노출된 고위험 직무군에 대해서는 근무 스케줄 조정, 휴식제도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셋째,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애인 입소자와 그 가족이 입소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권침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리 안내 및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관련 기관 정보를 포함한 안내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IoT 기반 생활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간으로 위험 징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재점검하고, 취약 구역 중심의 보완 설치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아울러, 울산시는 장애인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학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시설평가 항목 중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 상향을 제안하겠습니다.
- 셋째,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전하고 품위있는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및 시설유형별로 세분화된 표준 돌봄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하도록 제안하여 2026년부터 관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배포하겠습니다.
- 발달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각각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고 시설유형별 특성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의사소통·행동중재·응급상황 대응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며, 생활지도원과 종사자를 위한 행동지원 지침서, 응급대응 매뉴얼, 학대 징후 인식 및 신고 절차 안내서 등도 포함하겠습니다.
- 단순한 책자 배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습형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로 쓰이는 매뉴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울산시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계기입니다.
○ 울산시는 이러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단순한 응급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시의 발전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