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의원 강대길 의원입니다.
자동차산업은 석유 중심에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서부동 일원에 친환경 자동차 관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사업비가 약 2,660억 원에 527,500m2 규모로 업종은 전기차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업체 등 제조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 촉진에 있고,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가 또는 대도시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 계획인 사업(산업단지)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라는 소망과 달리,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공사가 제때 추진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있어 토지나 지장물 등 이해관계자의 보상 지연이나 매장문화재 발견 등의 변수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울산 시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절차에 있어 국토교통부나 관계 기관의 허가나 협의 등이 지연 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있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산업단지 조성 현황이나 지연되는 이유 등 일련의 과정은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남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의 미래 주력 산업의 한 축인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 투자와 연계한 미래 자동차 업종의 대규모 집적화 단지 조성과 공동주택 등 거주시설 또한 조성되기에 동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추진 상황, 향후 계획 설명과 당초 계획(일정)이 지연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산업단지 내 시설, 주택용지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토지보상 과정 설명과 보상 협의 등에 있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넷째, 사업 부지가 527,500m2로 매장문화재 발견 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계획대로 준공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강대길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남목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추진상황, 향후계획 설명과 당초 계획(일정)이 지연되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정책에 대응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인근에 관련 부품 공급 및 협력업체 입주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더불어 친환경 미래자동차 시장선점 등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급변하는 국내외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울산도시공사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4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2024년 12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약37만㎡)을 해제하였습니다.
◦ 산업단지계획승인 행정절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 2024년 7월 주민설명회, 2024년 9월 주민공청회,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72개의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2025년 4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인정 협의를 완료 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 사업 추진은 2025년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 둘째, 산업단지 내 시설, 주택용지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설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업단지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종간 집단화 및 연계화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전체 면적 527,509㎡ 중 방어진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산업용지는 166,471㎡(31.6%), 주거시설용지 68,009㎡(12.9%), 공공시설용지(주차장, 공원, 녹지, 유수지 등) 283,853㎡(53.8%)이며, 사업구역 내 1등급, 2등급지 대체녹지 비율이 높아 공원 및 녹지는 121,794㎡(23.1%) 입니다.
◦ 입주업종은 대부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을 유치 할 예정입니다. 사업지 북동측으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을 배치하여 분양주택 897세대, 임대주택 529세대 총 1,426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붙임 토지이용계획 참조)
□ 셋째,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토지 보상 과정 설명과 보상 협의 등에 있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중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될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 하반기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토지 및 물건 조사, 보상계획 공고, 보상설명회 개최, 감정평가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 보상협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분들께 보상설명회 및 협의회 개최시 상세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 남목산단은 편입 필지수(약 370필지)에 비하여 소유자(약 1,100명)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토지 등의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넷째, 사업부지가 527,509㎡로 매장문화재 발견 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계획대로 준공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 지표조사시 시굴조사 필요대상지 범위가 약 16만㎡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보상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토지보상 완료구간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 가능)
◦ 방어진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남측·북측 구역이 나누어진 상황으로 문화재지표조사 시 매장문화재 발견이 추측되는 구역 외는 선 착공하여 공사 진행 예정이며, 매장문화재 발견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이행하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조사 조치가 완료된 구역은 집중적으로 공사장비 투입 등 공기 준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과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고려하여 동구 서부동 일원에 친환경 자동차 관련 일반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