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호우대비 맨홀·빗물받이 등 도시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황) 2025년 7월 말 기준 울산시 전체 맨홀(85,633개소, 2023년 하수도통계 기준) 중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은 1,896개소(2.2%)이며, 연말까지 2,179개소(2.5%)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 위치는 추락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지 저지대 지역 노후 콘크리트 맨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합계 : 1,896 / 중구 : 114 / 남구 : 158 / 동구 : 22 / 북구 : 394 / 울주군 : 1,208
○ (계획)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대상은 전체 맨홀이 아닌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669개소)과 콘크리트 맨홀(6,287개소) 대상 총 6,95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5년도 7억원(구·군 재배정)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약 10억원 정도를 편성하여 우선순위[저지대 맨홀→노후 콘크리트 맨홀(상태불량)→최근 콘크리트 맨홀(상태양호)]에 따라 연차별(5개년, 960개소/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둘째,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황)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도시미관과 보행자 안전(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주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으나, 내구성 문제 등으로 주철 소재의 맨홀뚜껑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전체 6,287개소이며, 이 중 1,896개소(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병행)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붙임2]
○ (계획) 아직 교체되지 않은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뚜껑(4,391개소)은 뚜껑 및 추락방지시설을 동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매년 약 1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연차별로 추가할 계획이며, 도심지 저지대 지역 내 맨홀상태(파손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 셋째,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하수도법」제4조의3, 하수도 유지관리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은 ①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③ 그 밖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미지정 사유에 대하여는 구·군에서 이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자연재해대책법」제12조)하여 12개소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고, 본 사업은(국고보조율 60%)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국고보조율 30%)보다 국고보조율이 높아 구·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절차(「하수도법」제4조의3)는 환경부에서 수요조사 요구시 신청 주체인 구·군에서 해당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우리시로 통보하면 우리시에서는 환경부로 신청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 서면검토 후 현장실사(환경부·환경공단)를 거쳐 선정위 심사가 통과되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공고하게 됩니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시 효과는 국고보조율 30%를 지원받아 도시침수 예방 사업 시행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와 같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붙임3]로 지정·고시되어, 구·군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집중강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넷째, 빗물받이 관리 및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황) 우리 시 도로 내 빗물받이 설치 현황은 70,447개소 입니다.
※ 합계 : 70,447 / 중구 : 11,716 / 남구 : 16,110 / 동구 : 5,124 / 북구 : 14,976 / 울주군 : 22,521
○ (유지관리) 우리 시와 구․군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빗물받이 등 도로배수시설 정비와 준설을 위해 매년 우수기 전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도로침수 지역은 긴급히 출동하여 도로침수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강우 후에는 도로배수시설에 재유입된 협잡물 등을 지속적으로 청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 요구 사항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1주일 단위 빗물받이 점검․정비를 통해 도로배수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노후 빗물받이, 관리 사각지대 정비계획, 침수 취약지역 집중 관리방안)
최근 우리나라 강우 형태는 과거와 비교하여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거나 특정 시기에만 비가 내리는 강수량 분포의 불균일성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강우 형태의 변화는 도로배수시설 설계기준 초과로 도로 침수를 가중시켜 단순한 노후 빗물받이 정비․보수 계획만으로는 도로침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간선도로의 배수 성능저하로 침수 발생 빈도가 높은 태화강역앞 산업로 등 5개 노선에 대해 맨홀펌프장 및 압송관로를 설치하는 도로배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에서는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빗물받이 식별용 스티커를 부착(500ea 완료, 500ea 추가 예정)하여 시인성을 향상시켜 비상시 빗물받이 위치를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빗물받이를 바로 보고 막힘 여부 신고나 긴급상황 시 위치 안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빗물받이 관리 예산 현황 및 내역) 우리 시 관내 빗물받이 등 도로배수시설 정비 관련 예산은 120억 원 정도로 각 도로관리청별 예산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이와 유사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빗물받이 관리 고도화 추진계획) 우리 시 빗물받이 등 도로배수시설 정비 및 청소 관련 민원은 안전신문고와 우리 시 홈페이지 ‘울산시에 바란다’, 유선을 통해 접수 및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울주군의 빗물받이 스티커 설치 운영은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위치 확인이 쉬워 도심 침수 예방에 효과적이므로 다른 구에서도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막힘, 악취 등 빗물받이 정비 신고에 대해 빗물받이 스티커와 연계하여 스마트폰으로 쉽게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통합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시민 안전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