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는 2084개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 땅꺼짐이라 불리는 ‘지반침하’의 원인은 노후 하수관로 등의 지하 매설물 파손이 58.4%로 가장 많았고, 다짐 미흡, 굴착공사 부실의 순이었다고 국토교통부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동구의 도로와 조선업 사업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울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는 총 12건이었습니다.
울산은 도시 확장이 계속 이뤄지면서 지반침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고, 한 때 뻘이었던 삼산·달동 지역에서는 지반침하 현상이 더 흔하게 나타나 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국내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석유화학 지하배관 설치가 시작된 울산의 국가산단 구역에는 매설 20년이 넘은 노후배관이 전체의 60%나 되는 탓에 유류·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다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지하배관을 지상에 재설치하는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장마와 집중호우, 노후 하수관 손상 등으로 약화된 지반의 싱크홀 발생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낡은 지하매설물의 파손인 만큼, 울산시는 지속적인 지반조사를 통해 지하안전성을 확보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울산시는 매년 지반탐사용역을 발주해 도로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1년에 연장 5~7km에 불과, 설치 21년이 넘은 하수관로 936.2km를 다 점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반탐사용역 대상 선정기준과 현재까지 시행한 지반탐사용역 실적 및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반탐사용역을 확대할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둘째, 공장의 분포도가 높은 산업 수도인 울산은, 특히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 주변으로 대형 화물차 통행이 빈번해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큽니다. 매립지에 조성된 연약지반 지역이나 국가산단의 밀집화·노후화된 지하배관 매설지역 등 지하안전 우려 지역에 대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셋째, 지반탐사용역 발주 대상이 5~7km에 불과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 분석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타 시·도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대규모 산업단지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 울산은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보다 지하안전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 등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노후배관에 대한 지반탐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전체 배관 규모에 비하면 범위와 진척도가 만족스럽지 못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고친다’는 자세로 지하배관의 결함과 관로주변 지반 공동(空洞)의 주기적 점검·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매년 지반탐사용역을 발주해 도로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1년에 연장 5~7km에 불과, 설치 21년이 넘은 하수관로 936.2km를 다 점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반탐사용역 대상 선정기준과 현재까지 시행한 지반탐사용역 실적 및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반탐사용역을 확대할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지반탐사용역 대상 선정기준은 연약지반 및 노후 하수관로 매설지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반 탐사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부에서 도로내 지반탐사 용역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지반탐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 예산확보를 하여 점검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장의 분포도가 높은 산업 수도인 울산은, 특히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 주변으로 대형 화물차 통행이 빈번해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큽니다. 매립지에 조성된 연약지반 지역이나 국가산단의 밀집화·노후화된 지하배관 매설지역 등 지하안전 우려 지역에 대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도로 내 지반침하 방지 대책은 지반침하의 원인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도로 내 지반침하의 원인은 지하매설물 주변 지반의 다짐불량, 인접굴착 공사시 토사 유출, 20년 이상된 노후관로, 연약지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의 지하침하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침하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고품질의 재료와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대형화 및 통행량 증가, 소규모 도로굴착공사로 침하발생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재는 양질의 골재 사용, 표층용 아스콘은 개질아스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 매설시 관 주변부(상·하단부 포함)는 모래, 보조기층 40㎝, 기층(BB-2) 20㎝, 중간층(MC-1) 10cm, 표층(WC-2) 5㎝로 견고하게 다지며 되메우기 재료로 20cm씩 층 다짐을 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하중 경감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적(운행제한 위반)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도로침하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도로 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관로 등 지하매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수행하거나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통해 파손된 부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반탐사용역 발주 대상이 5~7km에 불과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 분석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타 시·도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대규모 산업단지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 울산은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보다 지하안전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 지자체 지반탐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체 지반탐사를 위해서는 최소 인원 4명, GPR차량, 장비 6개 정도 예산 11억원 소요[연간 4억원(장비구입 제외), 연장 50km 점검(12.5km/억원)]됩니다.
우리 시 지반탐사 용역은 연간 7.7km/억원으로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市 조직운영 및 예산사항을 고려할때 용역수행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 등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부에서는 도로 지반침하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를 하고자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 신속 복구 및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연약지반 및 노후배관 매설지역을 중점으로 지반탐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전 침하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