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남산은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한 대표적인 녹지축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일 뿐만 아니라 생태적·환경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열섬 현상 완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도심 핵심 녹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남구 신정동 남산 일원(산107-16번지)에서 연립주택개발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이유로 굴착기 등 중장비가 투입되면서, 등산로와 주변 산림이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오랜기간 유지되어온 도심 녹지 경관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해당 부지가 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된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반조사 과정에서 작업로 설치와 벌목 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한 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사 종료 후 원상 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구를 한다해도훼손 이전 남산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집중적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반조사라는 명목 아래 불필요한 벌목과 과도한 진입로 개설로 인한 기존 등산로 훼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허가 기관으로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일몰제로 해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고,
공공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존재할 때는 개발행위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지반조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통제, 작업 중지 요청, 임시 우회보행로 확보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둘째, 향후 복구절차가 진행될 경우, 단순 식재에 그치지 않고 기존 산책로 기능과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 복구의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은?
셋째, 남산 일원 공원일몰제로 해재된 사유지에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경관녹지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토지매입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공공성 확보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남산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환경권이 결합된 도심의 핵심 녹지 공간입니다. ‘사유지’와 ‘법적 제한 부재’라는 이유로 행정의 책임까지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일수록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울산의 공원·녹지정책의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지반조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통제, 작업 중지 요청, 임시 우회보행로 확보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〇 해당지역 지반조사는 25. 11. 24. ~ 25. 12. 5.까지 진행되었으며, 시행사로 하여금 등산로 출입구를 포함한 주요지점 5개소에 출입제한 현수막 설치 및 안전관리자 2명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〇 또한 시행사가 복구계획에 따라 시추조사 후 즉시 토사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〇 아울러, 개설된 진입로는 솔마루길 남산구간의 지선으로 이용자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아 별도 우회로 설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둘째, 향후 복구절차가 진행될 경우, 단순 식재에 그치지 않고 기존 산책로 기능과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 복구의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〇 시·남구는 시행사가 제출한 복구계획서에 따라 복구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〇 산책로 주변 훼손된 영산홍 등 수목에 대하여 시행사에서 2026년 3월까지 식재를 완료하여 경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관리하겠습니다.
〇 특히, 복구작업지 내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선행 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식생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셋째, 남산 일원 공원일몰제로 해제된 사유지에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경관녹지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토지매입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공공성 확보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우리 시는 공원일몰제로 해제된 남산 일원 사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〇 현재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시행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〇 다만,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〇 항상 시정 발전과 공원·녹지정책의 개선 방안 마련에 관심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