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균형발전 계획수립 시
세수규모를 고려한 지역개발 필요
백현조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
○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 균형발전 계획수립 시 세수규모를 고려한 지역개발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3년(2021 ~ 2023년)간 각 구·군별 광역시세 징수 규모 대비 예산집행*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집행 : 조정교부금 + 징수교부금
○ 우리시는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정교부금으로,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구･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징수액의 3%는 징수교부금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구조가 다른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자치구의 최근 3년간 광역시세 징수와 예산집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광역시세 징수 규모는 남구 3,640억원, 북구 2,585억원, 동구 1,312억원, 중구 1,096억원순이며,
※ ’22년 : 남구 4,647억원, 북구 2,268억원, 중구 1,040억원, 동구 857억원’21년 : 남구 3,923억원, 북구 2,232억원, 중구 1,248억원, 동구 740억원
- 지원 기준에 의거한 ’23년 교부액은 중구 818억원, 남구 698억원, 북구 683억원, 동구 644억원순이고, 교부금의 연평균성장율(CAGR)은 북구 15.6%, 동구 13.7%, 중구 9.8%, 남구 7.2%순입니다.
※ ’22년 : 중구 777억원, 남구 711억원, 북구 596억원, 동구 558억원’21년 : 중구 678억원, 남구 608억원, 북구 513억원, 동구 498억원
○ 아울러, 세수액에 비례하여 법규에 따라 정률 지원되는 교부금 외에도 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둘째, 울산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의 균형발전계획에 발맞추어 울산 지방시대 계획(’23~’27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시대 계획에는 국가 사무·권한의 이양과 시·도 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5대 전략 및 15개 역점과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전략1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생활기반 마련
•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2
• 新울산4.0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조성
•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 조성
※ 1. 해제권한 확대(30만㎡ 이하 → 100만㎡ 이하)2. 울산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 전략2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
• 글로컬 대학 육성3, 국립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4,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5
•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6
※ 3.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23. 11. 13.)4. 전담조직 ‘대학청년지원단’ 신설(’23. 7월)5. 울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24. 2. 28.)6.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울산 유치(’23. 7월)
- 전략3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 혁신성장 거점(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 확장, 규제자유특구, 산학융합지구, 첨단투자지구7, 스타트업·캠퍼스 혁신파크 등) 조성
• 주력산업(자동차8, 조선, 비철, 석유화학) 고도화
• 미래 신산업(이차전지9, 도심항공모빌리티, 탄소 포집·이용·저장, 반도체) 육성
※ 7.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23. 9월)8.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업무협약(’23. 7월)9.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 7월)
- 전략4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 문화산업(법정 문화도시 조성, K-pop 사관학교, 울산 공업축제 등) 육성
• 관광산업(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영남알프스 관광산악특구, 강동･일산･진하 관광해양특구, 산업관광,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등) 육성
• 교통·물류 인프라(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 1·2호선 건설10,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제2명촌교 건설 등) 확충
※ 10. 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재조사 통과(’23. 8월)
- 전략5지역 맞춤형 의료·보건·복지서비스 강화와 환경·생태자원보전
• 의료인프라(산재전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UNIST 의과학원 설립, 도심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등) 강화
• 환경·생태자원(맑은 물 확보, 국가정원 확장, 국제정원박람회,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11 등) 보전
※ 11. 남구, 북구 일원 8㏊ 도시숲 조성(’23년)
○ 이외에도 우리 지역 내 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도7호선(농소~외동), 국도14호선(범서~외동), 농소~강동 도로 등 도로개설과 북울산역세권 개발, 강동해안공원, 강동관광단지 등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을 각 사업별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경주, 포항과의 해오름동맹을 통해 북구가, 부산, 경남과의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울주군이 각 광역협력권 거점지역으로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군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