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 필요
방인섭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에 대해 시장이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물 및 구조물 내부의 공기 질, 즉 실내공기질은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스(일산화탄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함), 미세먼지, 미생물 오염물질(곰팡이, 세균 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정한 실내 공기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 노약자 등과 알레르기, 천식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개선은 선택사항이 아닌,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을 대비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울산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결과(조사항목 및 대상, 조사결과, 조치현황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제재보다는 시민의 인식개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자발적인 관리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등 울산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실내공기의 적절한 관리와 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시·도에서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도 국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타 시ㆍ도의 실내공기질 조례 유지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울산의 깨끗한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