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고 ․ 울산상고의 상호 재배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 서면질문 답변
□ 질문요지
○ 남구지역 문수고와 울주군 지역 울산상고의 상호 재배치로 양 지역간 균형있는 지역발전 모색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남구 소재 문수고와 울주군 범서읍 소재 울산상고 간 상호 재배치에 대해 시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지역 문수고와 울주군 지역 울산상고의 상호 재배치는 균형있는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원활한 학교 재배치를 위해서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첫 번째로, 재배치 후 오히려 인근 장검 지역 학생들의 문수고 쏠림 현상으로 범서지역 학생들을 문수고로 분산배치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먼저 두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3.1.자 문수고 전체 학생수는 470명(19학급)으로 울산상고 427명(24학급) 보다 학생수가 많고 교사면적 또한 12,768㎡로 울산상고 11,966㎡ 보다 802㎡가 넓습니다. 문수고 재배치 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을 고려하면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 학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이하 수치는 붙임 자료 참고)
- 따라서, 학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배치 시에도 현재의 문수고 배정인원 139명보다 수용가능인원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지역 내 학교 현황 및 특성을 보면 초등학교 3개교(신복, 굴화, 무거)와 중학교 1개교(장검중)가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읍 지역 거주 학생이 학년별로 193명 ~ 270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 3개교의 장검중 배정 희망학생은 238명 → 배정인원은 159명임)
- 따라서, 농어촌 전형 혜택을 위하여 지역 학생의 장검중학교 및 문수고등학교 배정 희망 인원이(초등 3개교 238명, 장검중 159명) 수용가능 인원 약 140명보다 훨씬 많아 이 지역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 농어촌 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 인근 3개 초등학교에서 장검중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배정민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장검중학교는 18학급 501명으로 급당평균인원(27.8명)이 범서읍 지역 소재 중학교 중 가장 높은 편이며, 장검중 1학년 6학급 편성(167명) 제약으로 희망배정 어려움
○ 두 번째는, 범서지역 학생들의 과밀해소를 위해 약 8백미터 거리의 문수고와 울산상고를 재배치하는 것은 무거지역 학부모들 입장에서 범서지역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혜로 보여질 수 있어 무거지역 학부모들의 민원도 예상됩니다.
- 또한, 농어촌 전형은 일반고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에게도 해당되는 혜택으로 기존 울산상고 재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울산상고는 2004년 현 위치로 한차례 이전이 있었던 만큼 재차 이전 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 세 번째는, 교실 재구조화에 따른 재학생 학습권 침해입니다. 재배치 학교 간 교실 리모델링, 계열 변경에 따른 특별실 구축, 교기 운영(사격) 여건 조성 등 교실 재구조화에 따른 공사기간 재학생의 학습권 침해, 안전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문수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년)에 대비하여 2023학년도에 18.3억 원을 들여 최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사업비는 재교부 받을 수 없어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남구 소재 문수고와 울주군 범서읍 소재 울산상고 간 상호 재배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예측되어 적절한 조화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 모색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범서읍과 무거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은?
○ 우리교육청은 인구이동을 고려한 학생배치와 교육활동 공간 조성·유지 및 학교 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서지역은 학생 분산배치 필요성이 증가되는 반면 지역 주민들의 지역 내 고등학교 배정 요구가 상존해 있어 단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별 개발사업과 학생증감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서읍과 무거지역간 균형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 교육여건개선과 / 주무관 정준식 (☎052-210-5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