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균형발전 계획수립 시
세수규모를 고려한 지역개발 필요
백현조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된 만큼 울산시에서도 구·군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구, 공공시설, 산업구조 등 구·군별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군의 재정여건을 참고하고, 울산시 세입에 대한 구·군별 세입 기여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 광역시세는 2023년 기준 1조 7,547억원으로 남구 36.2%, 북구 25.7%, 울주군 14.1%, 동구 1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는 현대차가 있어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를 주 세입으로 광역시세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대차 판매 증가로 광역시세 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세수 기여도에 비해 문화시설은 기존 도심지인 중구와 남구지역에 치중되어 있고, 북구와 동구지역에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울산박물관 등 문화시설은 물론 법원과 검찰청 등의 공공시설은 남구에 집중돼 있고, 울산시립미술관, 동천체육관, 울산경찰청 등은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구는 많은 시세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젊은층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없어 한때 ‘북구 홀대론’까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5개 구·군간 형평성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울산시는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북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물론 문화·공공시설도 균형있게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구·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부담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함으로써 해당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주민들이 풍부한 사회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각 구·군별 세수규모 대비 예산집행 규모를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