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중고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극복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대책마련 관련
이성룡 의원 서면질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맞아 등교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흐뭇한 마음과 함께 학업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1수준 비율 평균값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 비율이 2012년 2.2%에서 2022년에는 11.1%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2012년 3.0%에서 2022년 10.8%로 3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는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수업결손과 청소년들의 과도한 지능정보서비스 사용 등이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교육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역량 증진을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의무와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울산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초등학교 66개교 432학급에 협력강사 224명을 지원하고, 채움교사제로 초등 3개교를 선정하여 정규교사 1명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내용은 대체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내용과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에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기초학력 지원사업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ㆍ강원ㆍ제주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하여 2024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중ㆍ고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결과를 확보하여 학습지원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