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끝마을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김수종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끝마을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 )
○ 첫째, 최근 성끝마을이 대왕암공원 개발보다 리조트 등 민간개발로 변경된다는 소문들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해당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올해 추진될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상케이블카 및 짚라인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구청에서는 대왕암공원 일원을 지역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21년부터 관광지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광지 지정을 위해 대왕암공원 일원의 자연환경 보존, 시민 여가휴양 공간 제공 등 공공성 확보와 숙박 및 문화‧휴양시설 설치 등의 개발 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상 부지, 사업 규모 및 도입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 )
○ 둘째, 성끝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 폭 20m 미만의 도로 개설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성끝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사무에 해당됩니다.
○ 성끝마을 주민 안전 및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 여부에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과 협의한 결과, 근린공원 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개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성끝마을 일원은 대왕암 공원 내 자연 마을로 공원조성 계획상 녹지 및 교양시설 등이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된 지역으로서, 공원 조성계획에 미 반영된 소방도로 개설은 어려움이 있다는 동구청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성끝마을 일원 주민들의 안전에 대비하여 도로 행정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
○ 셋째, 성끝마을은 국유지상 불법건축물로 비가 새거나 벽이 기울어도 집수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이동식 난방장치에 의지해 겨울을 지낼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집 수리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끝마을 주택 99세대 150여명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 내 불법건축물의 대한 대수선이 가능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 공원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성끝마을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