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끝마을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김수종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대왕암과 슬도 사이에 성끝마을이 있습니다. 196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허가 마을이 된 이곳에는 90세대 140여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지만 정부와 5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와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부지 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울어지고 비가 새는 지붕,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금이 간 담벼락을 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설 연휴이던 1월 23일 동구 성끝마을 화재로 주택 두 채가 소실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13분만에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했지만 좁은 골목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훨씬 넘긴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가옥 2채가 완소되어 소실되고, 이재민 4명이 발생하여 설 연휴가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2024년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재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이고 집들은 여전히 수리를 하지 못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안전 보장은 울산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주민들이 국유지점유에 대한 대부료 내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행정청도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개설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최근 성끝마을이 대왕암공원 개발보다 리조트 등 민간개발로 변경된다는 소문들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해당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올해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끝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도로 개설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끝마을은 국유지상 불법건축물로 비가 새거나 벽이 기울어도 집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동식 난방장치에 의지해 한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가능한 집 수리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끝마을 주민들도 울산시민입니다. 불법을 합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시민인 성끝마을 주민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울산시와 동구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