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대책
이장걸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발달과 보편화로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는 동시에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우리 일상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과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은 23.6%로 국민 4명중 1명은 스마트폰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의존위험군 중 유아동 및 청소년 비율이 3년간 3.7% 상승으로 성인, 노인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ㆍ아동의 82.2%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하며, 이용 장소는 대부분 가정(99.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보호자가 인식하고 있는 유ㆍ아동의 과의존 주요 원인으로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훈육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에 반해 과의존으로 인한 상담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유ㆍ아동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어린 영유아 및 아동들은 스마트기기에 과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스마트폰 과의존일 경우, 아이도 과의존 위험이 큰 만큼, 부모·보호자 등 주변인 교육 및 상담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해 해당 아이들과 그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영유아 및 아동 과의존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에서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과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쉼센터 사업이나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등 국비매칭 사업 이외에 영유아 및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울산만의 과의존 예방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없는 스마트폰 이용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 통제가 아닌 절제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과의존 예방정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