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교육 현황
권태호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울산은 현재 새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가 가동 중이고, 3, 4호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을 포함하여 총 12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반경내에는 100만 명의 울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원전도시입니다.
2023년 한수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새울 2호기는 2021년 5월부터 7월 사이 57일간 가동정지 되었고, 경북 울진의 한울 2호기는 최근 5년간 4번 가동 정지되는 등 최근 5년간 전체 원전 정지 사고가 34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재난 수준의 큰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원전에 대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울산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방사선비상에 따른 재난 대응능력 향상과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연합훈련, 합동훈련, 분야별 집중훈련, 사업자 훈련 등 각종 방사능방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비상시 행동요령을 체화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안전교육과 홍보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에서 법률에 근거한 훈련이나 교육 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알려주시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추진 현황과 실태를,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교육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에서 방사능방재훈련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구호소 현황 및 대피방법 등에 대한 울산시민의 이해도나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시민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여부를 알려주시고, 원자력안전교육 수립할 때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