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울산시교육청의 대응방안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학생이 사라진다. 서울 초교 10개 중 1개 ’작은학교‘”(뉴시스, 2024.1.2.) “저출산 후폭풍..학생도, 학교도, 교사도 사라진다”(연합뉴스, 2024.1.3.)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희망차게 떠올랐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인 학령인구감소와 관련된 소식들이 새해벽두를 장식해 울산교육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앞서는 2024년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였고, 2022년에는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 따라 학령인구감소는 당연한 결과였으나, 예상치보다 급격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려를 넘어 충격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의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가 2020년 547만8천명에서 2035년에는 326만7천명으로 2020년 대비 약 40.4%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2020년 13만4천명에서 2035년에는 7만9천명으로 2020년보다 약41%, 연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치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0년 6만8천명에서 2035년 3만7천명으로 45.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10여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 4개교는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 울산의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9,300여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교육청의 향후 10년간 연도별 학령인구의 추계 현황(2024년~2033년)을 초·중등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자료 제출은 모두 해당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권고 기준｣에 따르면 초등은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의 경우 소규모학교로 분류되며, 적정규모학교 대상이 되면 학교통폐합, 신설학교 대체 이전 재배치, 학교통합운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학교 (예정)현황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학교 및 기관 신설 계획, 폐교 (예정)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는 교육여건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중심지와 대규모 아파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해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2021.7.)에서는 지역별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기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신규 개발지역도 적정 학교 배치를 통해 과밀학급을 최소화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 관내 과대·과밀학교 (예정)현황과 그에 따른 향후 전망 및 해소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2019)는 초등 21.1명, 중등 23.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초등 23명, 중등 26.1명으로 각각 1.9명, 2.8명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의 학급당 학생수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해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청의 기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멸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서면질문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한 일면일 뿐입니다. 단편적이고 근시적 대응을 넘어 인력, 시설, 재원 등 교육자원의 재분배 및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예고된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