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525건 시정·개선 요구
시민의 시각으로 지역현안 및 시정 전반 살펴...70건 시정 요구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마치고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525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산하기관에 전달한 감사 결과물은 시정요구 70건과 건의사항 455건 등 모두 525건이다.
민선 8기 2년차 행감에서 시와 교육청에 요구한 시정·건의 건수는 지난해 행감 497건(시정요구 62건, 건의사항 435건)이 비해 28건이 늘었다. 감사 지적사항 중 비교적 가벼운 건의사항은 20건, 행정오류나 업무 부주의 사안이 무거운 시정요구는 8건이 증가했다.
이는 행감 의원들이 착실한 행감 준비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현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에 따른 증가로 풀이된다.
상임위별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 144건, 행정자치위원회 120건, 환경복지위원회 97건 등이다. 의회사무처 대상 의회운영위도 11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다.
상임위별로 행감결과를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조직 관련하여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주시의회와 비교하여 사무관 배치 및 전문위원 명칭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28건의 시정요구와 92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 철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충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적정 지원 사례 개선 및 교육,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속 집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개운포 좌수영성의 국가문화재 지정 및 실향민 지원,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86건을 채택했다.
시정요구에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재정비 필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동등한 기준 적용 필요, 업무협약 체결 등 시의회 보고사항 누락 시정, 자동심장충격기(AED) 야외 설치 추진 필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설치 필요, 십리대숲 복원 조속히 시행,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절차상 문제 개선 필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신속한 게시 필요 등이 포함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153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는데, 이 중 11건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태양광에너지사업의 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수립 철저, 교량꽃걸이 사업의 관리부서 변경, 대중소 상생 플랫폼 선정기업 사후관리 철저, 울산R&D 성과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철저 등이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시정요구 19건, 건의사항 125건 등 144건을 채택했다.
최근 수년간 기관 신설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내실있는 조직운영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첨부하여 업무보고 체계성 확보 당부, 본청 중심 조직개편은 지양하고, 업무조정, 권한이양, 소수직렬 순환보직·복수직렬 지정 등 효율적 조직 운영 당부, 무상급식비 지자체 재원 부담 확보 노력 주문,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 및 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주문,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 촉구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시와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